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9]철도 성범죄 매년 증가, 역사 CC-TV 얼굴도 확인 불가, 85.2가 41만 화소 ‘저화질’ … 고화소 교체 시급
의원실
2016-09-29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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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성범죄 매년 증가, 역사 CC-TV 얼굴도 확인 불가
85.2가 41만 화소 ‘저화질’ … 고화소 교체 시급
철도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59건이었던 철도 성범죄는 2012년 190건(19↑), 2013년 210건(10↑), 2014년 349건(66↑), 2015년 413건(18↑)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해동안 광역철도에서는 1호선 라인인 경부선과 경인선에서 156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최근 성범죄는 스마트폰 보편화, 다양한 도촬용 카메라 어플(무음 카메라 등)로 범행이 더욱 손쉬워 졌다. 철도공사는 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로 수도권 광역철도 내 출퇴근 시간대와 고속열차 내 야간 취약 시간대를 꼽았다.
철도경찰은 전국 주요 철도역에 고화질 방범 CC-TV 설치(45개역, 719대)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일반철도 646개역, 도시철도 591개역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전국 철도역사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황을 살펴보면 코레일 433개역 12,864대가 전부이다. 이중 10,954대(85.2)가 41만화소 저화질이다. 이 정도로는 범죄자 얼굴 식별도 불가능 하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고화질인 130만 화소로 점진적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