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9]철도시설공단, 홍대입구역 복합시설 특혜 의혹! 해당 개발사업자에 철도공단 시설본부장 출신 근무!
의원실
2016-09-29 11:00:18
37
37
철도시설공단, 홍대입구역 복합시설 특혜 의혹!
해당 개발사업자에 철도공단 시설본부장 출신 근무!
철도공사의 ‘15년 영업이익은 1,144억원, 당기순이익은 5,776억원이다.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것은 운송수익 증대와 비용절감으로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수익구조는 ▲운송수익 64 ▲수탁수익 21 ▲금융수익 10 ▲다원수익 4 ▲기타수익 1.6로 임대수익 내지 상업시설 사용료 수익이 1.6에 불과하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운항수익 17.7 ▲여객수익 18.8 ▲상업수익 53.4, 특히 ▲상업시설사용료 49.3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시설 사용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반에 해당된다.
한국공항공사 수익구조도 마찬가지다. ▲항공수익 29 ▲비항공수익 71, 특히 ▲임대수익 55.5로 임대수익이 전체 수익의 56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 철도부지 소유권은 철도시설공단에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점용(독점사용)허가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주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조건 충족을 위해 개발사업자에 출자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9건의 개발사업 출자가 있었고, 5건의 점용료 수익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고작 66억원에 불과했다.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이 23억원, 공덕역 복합시설이 11억원에 불과했다.
인천공항공사 수익의 50, 한국공항공사 수익의 56가 상업시설 임대수익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를 활용한 수익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용산역세권사업 실패의 악몽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두 공항공사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특히,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에서 점용료 수익이 고작 23억원에 불과한 것은 특혜 아닌가? 게다가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의 개발사업자인 ㈜마포애경타운에는 2013년 1월에 퇴직한 강○○ 전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장이 근무하고 있다.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은 공단의 수익창출 기반이 될 수 있음에도 미미한 점용수익에 그친 것은 이런 연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해당 개발사업자에 철도공단 시설본부장 출신 근무!
철도공사의 ‘15년 영업이익은 1,144억원, 당기순이익은 5,776억원이다.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것은 운송수익 증대와 비용절감으로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수익구조는 ▲운송수익 64 ▲수탁수익 21 ▲금융수익 10 ▲다원수익 4 ▲기타수익 1.6로 임대수익 내지 상업시설 사용료 수익이 1.6에 불과하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운항수익 17.7 ▲여객수익 18.8 ▲상업수익 53.4, 특히 ▲상업시설사용료 49.3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시설 사용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반에 해당된다.
한국공항공사 수익구조도 마찬가지다. ▲항공수익 29 ▲비항공수익 71, 특히 ▲임대수익 55.5로 임대수익이 전체 수익의 56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 철도부지 소유권은 철도시설공단에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점용(독점사용)허가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주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조건 충족을 위해 개발사업자에 출자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9건의 개발사업 출자가 있었고, 5건의 점용료 수익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고작 66억원에 불과했다.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이 23억원, 공덕역 복합시설이 11억원에 불과했다.
인천공항공사 수익의 50, 한국공항공사 수익의 56가 상업시설 임대수익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를 활용한 수익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용산역세권사업 실패의 악몽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두 공항공사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특히,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에서 점용료 수익이 고작 23억원에 불과한 것은 특혜 아닌가? 게다가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의 개발사업자인 ㈜마포애경타운에는 2013년 1월에 퇴직한 강○○ 전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장이 근무하고 있다.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은 공단의 수익창출 기반이 될 수 있음에도 미미한 점용수익에 그친 것은 이런 연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