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29]한국철도공사 임직원들의 원인불명 ‘엑소더스 현상’
의원실
2016-09-29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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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인한 파업이 3일째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위가 해제된 직원의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 성과연봉제는 줄 세우기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저성과자 퇴출 가능성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의 여러 독소적 요소를 담고 있다.
- 게다가 이로 인한 철도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 철도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철도파업 국면 속에서 최근 3개월간 한국철도공사 핵심인력의 ‘엑소더스 현상’이 포착되었다.
- 전체 퇴직자 인원 대비 자발적 퇴직자 인원의 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 자발적 퇴직자 비율에 비해 73나 폭증한 것이다.
- 지난 3년간 평균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17였지만 올해 최근 3개월간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90로, 전체 퇴직자 10명 중 1.7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최근 3개월 동안에는 10명 중 무려 9명이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다.
- 이는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 자발적 퇴직자의 절대적 인원의 수 역시 많은 편이다. 올해 한국철도공사의 자발적 퇴직자 수는 248명이다. 지난 3년과 비교해 자발적 퇴직자 비율이 증가한 다른 6개 기관(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올해 전체 자발적 퇴직자 수 148명보다 100명이 더 많은 수치다.
문제는 이들 중 85.1가 한국철도공사의 핵심인력이라는 사실이다.
- 올해 최근 3개월간 자발적 퇴직자 중 2급 이상 고위직은 43.7를 차지했고, 공사의 허리 역할을 하는 차장·과장급인 3·4급은 41.4를 차지했다.
- 결국 올해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다른 여타 기관들보다 눈에 띄게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 특히 올해 6월에는 1급 임직원과 상임이사가 자발적 퇴직 후, 각각 ㈜아이파크몰과 롯데역사㈜로 자리를 옮겼다. 7월에는 또 다른 1급 임직원이 수원애경역사㈜로 재취업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업무를 받게 되는 점에서 오는 고충 또한 크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 실재로 한국철도공사의 1급 임직원의 평균 연봉으로 퇴직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결과, 만으로 58세가 되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지금 받는 연봉 8811만원이 50 정도 감액될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직으로 받게 될 명예퇴직금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전 5099만원에서 적용 후 2549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외부적으로 다른 한 국토부 산하기관의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3급부터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 많겠지만, 1급이나 2급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유인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품 수수, 청탁 등 기업의 기존 로비 관행이 어려워지자 퇴직 관료를 통한 인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고, 공공기관 고위직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누렸던 여러 직·간접적 혜택이 축소되며 민간 기업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유인효과가 커진 탓이라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의 이례적인 핵심인력의 ‘엑소더스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속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성과연봉제는 줄 세우기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저성과자 퇴출 가능성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의 여러 독소적 요소를 담고 있다.
- 게다가 이로 인한 철도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 철도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철도파업 국면 속에서 최근 3개월간 한국철도공사 핵심인력의 ‘엑소더스 현상’이 포착되었다.
- 전체 퇴직자 인원 대비 자발적 퇴직자 인원의 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 자발적 퇴직자 비율에 비해 73나 폭증한 것이다.
- 지난 3년간 평균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17였지만 올해 최근 3개월간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90로, 전체 퇴직자 10명 중 1.7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최근 3개월 동안에는 10명 중 무려 9명이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다.
- 이는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 자발적 퇴직자의 절대적 인원의 수 역시 많은 편이다. 올해 한국철도공사의 자발적 퇴직자 수는 248명이다. 지난 3년과 비교해 자발적 퇴직자 비율이 증가한 다른 6개 기관(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올해 전체 자발적 퇴직자 수 148명보다 100명이 더 많은 수치다.
문제는 이들 중 85.1가 한국철도공사의 핵심인력이라는 사실이다.
- 올해 최근 3개월간 자발적 퇴직자 중 2급 이상 고위직은 43.7를 차지했고, 공사의 허리 역할을 하는 차장·과장급인 3·4급은 41.4를 차지했다.
- 결국 올해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다른 여타 기관들보다 눈에 띄게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 특히 올해 6월에는 1급 임직원과 상임이사가 자발적 퇴직 후, 각각 ㈜아이파크몰과 롯데역사㈜로 자리를 옮겼다. 7월에는 또 다른 1급 임직원이 수원애경역사㈜로 재취업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업무를 받게 되는 점에서 오는 고충 또한 크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 실재로 한국철도공사의 1급 임직원의 평균 연봉으로 퇴직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결과, 만으로 58세가 되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지금 받는 연봉 8811만원이 50 정도 감액될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직으로 받게 될 명예퇴직금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전 5099만원에서 적용 후 2549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외부적으로 다른 한 국토부 산하기관의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3급부터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 많겠지만, 1급이나 2급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유인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품 수수, 청탁 등 기업의 기존 로비 관행이 어려워지자 퇴직 관료를 통한 인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고, 공공기관 고위직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누렸던 여러 직·간접적 혜택이 축소되며 민간 기업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유인효과가 커진 탓이라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의 이례적인 핵심인력의 ‘엑소더스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속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