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철민의원실-20160929]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부작용 심각
의원실
2016-09-29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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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선진화 미명하의 규제개혁 과연 적절한가?
소비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은 소홀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부작용 심각
- 부작용 신고가 2천 6백건에 달하는데도 규제완화 정책지속 -
○ 농식품 선진화 명분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 도마에 올라
○ 4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2천6백건, 위장관 부작용 가장 많아
○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소비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은 소홀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부작용 심각
- 부작용 신고가 2천 6백건에 달하는데도 규제완화 정책지속 -
○ 농식품 선진화 명분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 도마에 올라
○ 4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2천6백건, 위장관 부작용 가장 많아
○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