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0929]3년간 520억원 지원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활용률은 고작 27
의원실
2016-09-29 1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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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 공동활용하도록 하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장비활용 실적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중기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93개 운영기관에 정부지원액만 520억원이 지원됐으나 공동장비활용률은 26.6에 불과했다.
평균장비 이용률은 2013년 29대에서 2014년 26.8로 감소하더니 2015년에는 24.4로 떨어졌다.
공동장비활용률 10미만인 운영기관은 2013년 24개, 2014년 22개, 15년도 31개로 나타났고, 장비활용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2013년 7개, 2014년 12개, 2015년도 21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최다 등록 장비를 보유한 정부 출연연의 경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전자부품연구원 8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수 의원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축소로 이용률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지금껏 지역수요의 고려 없이 장비와 기관을 늘린 정책 탓에도 책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비 활용실적 성과평가와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실적이 없는 기관을 취소하고 민간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비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29일 중기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93개 운영기관에 정부지원액만 520억원이 지원됐으나 공동장비활용률은 26.6에 불과했다.
평균장비 이용률은 2013년 29대에서 2014년 26.8로 감소하더니 2015년에는 24.4로 떨어졌다.
공동장비활용률 10미만인 운영기관은 2013년 24개, 2014년 22개, 15년도 31개로 나타났고, 장비활용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2013년 7개, 2014년 12개, 2015년도 21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최다 등록 장비를 보유한 정부 출연연의 경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전자부품연구원 8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수 의원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축소로 이용률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지금껏 지역수요의 고려 없이 장비와 기관을 늘린 정책 탓에도 책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비 활용실적 성과평가와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실적이 없는 기관을 취소하고 민간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비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