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0929]소비자 기만하는 짝퉁 상품 활개
의원실
2016-09-29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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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하는‘짝퉁 상품’활개
- 압수 짝퉁상품 3105억 원 규모.. 형사입건만 1677명
- 사회 취약 계층 속여 불량 생필품 유통
❍ ‘짝퉁 상품’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권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적발한 압수물품이 무려 343만 3005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물품을 정품의 값어치로 환산한 결과 3105억 원을 넘는 규모로 추산됐으며, 형사입건된 인원만 1677명이다.
❍ 지역별로는 압수물품의 경우 경기도가 124만 783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15만 780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64만 8530점, 부산 12만 7954점 순이었다. 형사입건된 사람은 서울 566건, 경기 323명, 부산 226명, 대구 147명 순이었다.
❍ 또한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품목은 정관장으로 63만 9185점이 적발됐으며, 의약품류인 화이자가 28만 3007점, 차량 부품인 INA가 25만 6595건, 역시 차량 부품인 GMB가 25만 2560점 적발됐다. 그 외에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류도 단골 짝퉁 물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1월 광주에서는 가정집을 위장한 사무실 및 창고에 위조 상품을 보관하고 SNS,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루이비통, 샤넬 등 30여개 해외 유명상표의 가방, 시계 등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무려 2만 2천여점이 압수됐으며, 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이다. 짝퉁 섬유유연제, 표백제 7만 1573점을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주 판매대상으로 설정하여 판매한 악질범죄도 일어났다.
❍ 이찬열 의원은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의 유통은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운영여건이 어려워 값싼 제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을 대상으로 불량 생필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범죄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비판한 뒤, “범죄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협력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