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30]장애인 대상 성폭력 최근 5년 새 1.7배(173p) 증가
의원실
2016-09-30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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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폭력 최근 5년 새 1.7배(173p) 증가
2015년 기준 경기 151건, 경남 115건, 서울 98건으로 많아
최근 5년 동안 경기 605건, 서울 500건, 부산과 경남 각각 334건, 충남 288건 등의 순으로 많아
피해 장애인 연령, 21~30세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단독주택이 범행장소로 제일 많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2011년 494건에서,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845건, 2015년에는 857건으로 최근 5년 새 1.7배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151건에 달했으며, 경남 115건, 서울이 98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은 경기 605건, 서울 500건, 부산과 경남 각각 334건, 충남 288건 등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15년 남성은 21~30세이하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21~30세이하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전년과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21~30세이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2015년 기타가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숙박업소와 목욕탕,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순이었다. 최근 5년간은 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일어난 곳이고, 기타, 숙박업소와 목욕탕,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검거인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늘어난 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91명에서 2012년 710명으로 82p 증가하였고, 다시 2013년에는 958건으로 35p 증가하였다가 2014년 935명, 2015년 898명으로 최근 5년 새 2.3배(229.7)나 증가하였다.
경찰은 가해자 송치의견에 대해 2015년 총 898건 중 기소가 67.3인 604건, 불기소가 32.3인 290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총 553건 중 65.3인 361건이 기소, 34.2인 189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권미혁 의원은 “성범죄는 1차적으로 겪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수사·재판과정 등 에서 겪게 되는 2차적 피해가 필수불가결하게 동반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성범죄와 성범죄로 인한 2차
적 피해에 더욱 노출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경기 151건, 경남 115건, 서울 98건으로 많아
최근 5년 동안 경기 605건, 서울 500건, 부산과 경남 각각 334건, 충남 288건 등의 순으로 많아
피해 장애인 연령, 21~30세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단독주택이 범행장소로 제일 많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2011년 494건에서,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845건, 2015년에는 857건으로 최근 5년 새 1.7배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151건에 달했으며, 경남 115건, 서울이 98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은 경기 605건, 서울 500건, 부산과 경남 각각 334건, 충남 288건 등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15년 남성은 21~30세이하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21~30세이하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전년과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21~30세이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2015년 기타가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숙박업소와 목욕탕,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순이었다. 최근 5년간은 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일어난 곳이고, 기타, 숙박업소와 목욕탕,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검거인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늘어난 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91명에서 2012년 710명으로 82p 증가하였고, 다시 2013년에는 958건으로 35p 증가하였다가 2014년 935명, 2015년 898명으로 최근 5년 새 2.3배(229.7)나 증가하였다.
경찰은 가해자 송치의견에 대해 2015년 총 898건 중 기소가 67.3인 604건, 불기소가 32.3인 290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총 553건 중 65.3인 361건이 기소, 34.2인 189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권미혁 의원은 “성범죄는 1차적으로 겪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수사·재판과정 등 에서 겪게 되는 2차적 피해가 필수불가결하게 동반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성범죄와 성범죄로 인한 2차
적 피해에 더욱 노출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