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0930]기상청 위기를 조직 확대의 기회로!
기상청 위기를 조직 확대의 기회로!

반복된 오보 대책 , 기상청 퇴직자까지 동원한 조직 확대 꼼수

예보업무 안정위해 특별승진-> 타부서 보직받고 승승장구

기상청은 기상오보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예보관 승진 및 퇴직자 기용 등을 통해 조직확대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8월 발표된 ⌜기상예보정확도 향상대책⌟과 2007년 2월 발표된 ⌜금번 눈 예보 오차 원인과 대책⌟문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오보 원인은 폭설에서 폭염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1)유례없던 패턴 2)수치모델 예측성 문제 3)예보관의 분석 능력 미흡 등 원인분석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능한 예보관을 확보해 해결하겠다는 오보 대책 또한 두 발표가 유사하다. 특히 2016년 대책의 경우 퇴직 예보관까지 자문관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보의 위기를 인력 확대와 조직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2007년 10월, 기상청은 예보업무 강화를 위해 우수예보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4명을 선발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켰다. 일반적인 승진기간보다 2년 5개월이나 빨랐다. 특별승진의 목적은 예보업무를 장기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김삼화 의원은 특별 승진자 4명의 기상청 근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A씨의 경우 2007년 특별 승진 이후 현재까지 10년 근무 중 예보 현업에서 근무한 시간은 총 3년 6개월에 불과했다. B씨의 경우 예보 현업 근무가 총 1년 6개월에 불과해 2년 5개월 빠른 승진 기간보다도 짧았다. 다른 두 명의 경우도 10년 기간 중 절반 정도만 예보현업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기상청은 기상오보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예보관의 수적 증대와 지위향상을 통해 조직 확대의 기회로 삼아왔다”면서 “기상청은 더 이상 경험예보에 의존하지 말고 IT 기술을 이용한 과학예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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