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30]2025년까지 수돗물 직접 음수율 30 달성 약속. 지난 5년간 4506억원 들였지만 현재 5밖에 되지 않아 현실성 없어
의원실
2016-09-30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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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1월“신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서 선진국들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 50대에 비춰 30 달성을 2025년 전략목표 중 하나로 수립했다.
그러나 이를 발표 한 올해 1월, 제307차 이사회에서는 정작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거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후에 30를 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사진의 우려가 드러났다.
한편으로 지난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음용률 확대를 위한 직·간접적 대책에 투입한 비용은 총 약 4506억원에 이른다.
-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한 관련 사업은 공급과정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으로 최근 5년간 2684억원이 들었다.
- 다음으로는 큰 비용은 총 1707억원으로 반월정수장 등 8개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사업비다.
- 보다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수질계측기·음수대·수질전광판을 설치하는 수돗물 음용아파트에 34억 8000만원을 썼다. 또한 앞의 두 사업을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시킨 파주 Smart Water City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총 78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돗물 직접 음용률 확대에 필요한 정확한 목표 설정과 깊이 있는 대책이 준비되어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우선 실질적인 수돗물 직접 음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 게다가 현재의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먼저 신청을 해야 수질검사를 해주는 방식이고, 수질전광판·계측기·음수대 설치 역시 수동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수자원 관계자는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진 않다. 다만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K-water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K-water에 대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가 수돗물 직접 음용률 5로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
-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우고,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발표 한 올해 1월, 제307차 이사회에서는 정작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거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후에 30를 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사진의 우려가 드러났다.
한편으로 지난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음용률 확대를 위한 직·간접적 대책에 투입한 비용은 총 약 4506억원에 이른다.
-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한 관련 사업은 공급과정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으로 최근 5년간 2684억원이 들었다.
- 다음으로는 큰 비용은 총 1707억원으로 반월정수장 등 8개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사업비다.
- 보다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수질계측기·음수대·수질전광판을 설치하는 수돗물 음용아파트에 34억 8000만원을 썼다. 또한 앞의 두 사업을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시킨 파주 Smart Water City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총 78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돗물 직접 음용률 확대에 필요한 정확한 목표 설정과 깊이 있는 대책이 준비되어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우선 실질적인 수돗물 직접 음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 게다가 현재의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먼저 신청을 해야 수질검사를 해주는 방식이고, 수질전광판·계측기·음수대 설치 역시 수동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수자원 관계자는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진 않다. 다만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K-water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K-water에 대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가 수돗물 직접 음용률 5로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
-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우고,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