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30]원상복구 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폐공 전국에 4천 곳 추정
의원실
2016-09-30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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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했다가 사용을 다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방치공(폐공) 전국적으로 약 4천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통해 매년 방치공을 찾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2013년 8673개, 2014년 4171개, 2015년 4156개로 총 3만 181개의 방치공을 발견했다.
- 방치공 실적이 가장 좋은 곳은 경기 1만 4552개, 충남 3881개, 서울 312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5년간 3만개가 넘는 방치공을 발굴했지만 원상복구처리를 한 곳은 2만 6244개로 아직 3,937개는 복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방치공 처리 결과는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적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 복구중이라고 보고된 방치공이 원상 복구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처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즉, 2011년에 ‘복구 중’으로 보고된 이후 최근까지 실제 원상복구가 완료됐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치공은 산업폐수와 농약 등 지표 오염원의 지하유입 통로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이다. 지자체와 국토부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방치공의 발견부터 복구완료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지자체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통해 매년 방치공을 찾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2013년 8673개, 2014년 4171개, 2015년 4156개로 총 3만 181개의 방치공을 발견했다.
- 방치공 실적이 가장 좋은 곳은 경기 1만 4552개, 충남 3881개, 서울 312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5년간 3만개가 넘는 방치공을 발굴했지만 원상복구처리를 한 곳은 2만 6244개로 아직 3,937개는 복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방치공 처리 결과는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적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 복구중이라고 보고된 방치공이 원상 복구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처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즉, 2011년에 ‘복구 중’으로 보고된 이후 최근까지 실제 원상복구가 완료됐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치공은 산업폐수와 농약 등 지표 오염원의 지하유입 통로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이다. 지자체와 국토부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방치공의 발견부터 복구완료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