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10월 6일 대상 : 경기도 ■ ‘파크뷰’ 인허가 과정 여전히 의혹 투성이 -. 1829세대 건축 허가(’01,6)먼저 내주고, 1829세대 교통 영향 평가는 2년 후에(’03,6) -. 교통영향 평가도 엉터리 : 세대수 늘어도 발생 교통량 오히려 줄어 -. 용적률 299% - 355% 상향 조정 ■ 경전철 사업, 지자체마다 차량 도입회사 틀려 차량 전시장 방불케 해 -. 하남, 의정부 경전철: ‘안살도’ 차량, 용인: ‘봄바르디’ 차량, 광명: ‘미쓰비시’ 차량 ☞ 차바퀴, 고무차륜, 철제 차륜 다르고 신호체계, 운영방식 모두 달라 시너지 효과 없어 ☞ ‘안살도’ 차량 작년 10월 덴마크 최초개통 당시부터 차량 하자 발생 ☞ 하남, 의정부, 용인경전철 3개 사업 지방비 부담분만 3,335억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현실가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대책 위한 사업추진 실적 부진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개선대책으로 2000년 발표한 9개 노선, 13개 사업 중, ☞ 12개 사업 중 4건은 미착공, 공정 10% 미만 사업은 3건, 나머지도 공정 부진 ■ 도내 주상복합 건물 사회 기반시설 없이 건립돼 사회적 문제 야기 -. 주상 복합 건축물 185건 중 준공 72건, 공사 중 113건에 달해 -. 잘못된 제도, 도시계획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가 ■ 민자 추진 일산대교 건설사업(총 연장 1.84㎞,공사비 1,717억)신중한 검토 없으면 도민 부담만 커져 -. 일산대교 1.84㎞ 구간 승용차기준 통행료 1,060원 예상(㎞당 600원)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당 86.6원 -. 일반 고속도로 구간 ㎞당 38.1원 ☞ 민자사업자 수익 보존 위해 통행료 보전까지 협약으로 도민 부담만 늘어 ■ 광명 경륜장 건립사업 문제 많아 -. 교통영향평가 문제- 하루 3만명 관람객 예상잡고 발생 교통량은 2,000대 수준으로 분석 -. 교통소통 문제- 현재도 극심한 정체 빚는 광명로와 인접 연결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이 필수적이나 교통소통 대책, 재원마련 대책 없어 -. 입지조건 문제- 사행성 산업인 경륜장 건설부지 인근, 주택 및 초, 중, 고등학교 위치해 인근지역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 커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책은 무엇인가 , ■ ‘국제 평화 도시’ 건설, 현실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