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0930]미성년자 성매매도 감경하는 소청심사
의원실
2016-09-30 1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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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검영장 집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비위 관련 징계에 대한 인용(감경 또는 취소)률은 경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