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60929][국방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의 제2도약을 준비하라.
의원실
2016-09-30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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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1.‘방위사고청’으로 전락한 방사청 10년
- 허울뿐인 방사청 문민화와 자체 감사기능 상실
- 비리는 엄벌하되, 성과에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시스템 혁신 필요
2. 방위산업의 제2도약을 준비하라.
- ROC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 무기체계 개발,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3. 경쟁 무풍지대 전 근대적 원가관리체계 폐지하라.
- 원가계산 외부용역 컨설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 전 근대적 원가계산체계 폐지해야
4. 체계적인 무기획득 전문가 양성 시급
- 무기도입 협상력 없어 끌려다니기 일쑤면서 전문가 양성은 뒷전
5. 방사청 통합징계위원회 구성하라
- 방사청 징계수위, 신분에 따라 들쑥날쑥
- 잘못된 징계위원회 구성이 솜방망이 처벌 주도
1.‘방위사고청’으로 전락한 방사청 10년
- 허울뿐인 방사청 문민화와 자체 감사기능 상실
- 비리는 엄벌하되, 성과에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시스템 혁신 필요
2. 방위산업의 제2도약을 준비하라.
- ROC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 무기체계 개발,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3. 경쟁 무풍지대 전 근대적 원가관리체계 폐지하라.
- 원가계산 외부용역 컨설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 전 근대적 원가계산체계 폐지해야
4. 체계적인 무기획득 전문가 양성 시급
- 무기도입 협상력 없어 끌려다니기 일쑤면서 전문가 양성은 뒷전
5. 방사청 통합징계위원회 구성하라
- 방사청 징계수위, 신분에 따라 들쑥날쑥
- 잘못된 징계위원회 구성이 솜방망이 처벌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