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01]민중총궐기 집회참가자 구속영장 절반 가까이 기각돼 무리한 영장청구 도마
의원실
2016-10-01 1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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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4일 개최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의 구속영장이 절반 가까이 판사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에 비해서 17 높은 수준이며, 판사기각률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는 모두 47명인데 이 중 45에 해당하는 21명에 대하여 판사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구속영장 미발부율 28에 비해 17 높은 수준이며, 판사기각률(16)과 비교하면 무려 2.8배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는 모두 47명인데 이 중 45에 해당하는 21명에 대하여 판사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구속영장 미발부율 28에 비해 17 높은 수준이며, 판사기각률(16)과 비교하면 무려 2.8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