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전자정부통합망 해킹 무방비 뻥뻥! 뚫린다
- 80억원을 들여 구축한 전자정부 보안관제시스템 해킹 무방비
- 키보드해킹 시연, 인적사항 유출 및 민원서류발급 재연

2. 도청없다는 행자부의 거짓광보 사과해야
- 1999년 행정자치부 이름으로 도청이 없다는 광고, 장관이 사과해야

3. 행자부 팀제관련 의식조사 터무니없다
- 공무원 2,13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팀제 반대 45.3%, 찬성 33.5%
- 팀제의 지속성 76.9%가 부정적, 1~3년 안에 변할 것이다

4. 공동세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마련해야
- 지방예산보다 국가예산 증가, 재정분권이 아니고 오히려 중앙집중화 초래
- 공동세 도입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중앙의 지방통제 벗어나야

5. 지방세 10년간 4조3,138억원 불납결손처리
- 지방자치실시이후 10년 동안 지방세 불납결손 19배 증가
- 지방세 징수율 전남이 최고, 인천이 꼴찌

6.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은 이제 그만
- 권위주의적 특권의식 잔재인 특별시, 특별자치도 폐지되어야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