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사이버경찰청도 뻥뻥 뚫리기는 마찬가지
-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경찰청’ 해킹 시연(PPT)
- 사이버경찰청 해킹방지툴 무용지물
- 운전면허관련조회, 과태료부과내역조회, 면허상세조회 완전 노출
- 성/가정폭력신고, 학교폭력신고 등도 신원노출

2. 5년간 사이버범죄 51배 증가, 사이버 수사인력은 1.2배 증가
- 폭등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력 미흡
- 사이버범죄 전담인력 자격증 소지자 46% 불과
- 사이버교육 전혀 안받은 수사인력도 25.5%
- 사이버범죄 수사요원 경장 특채로는 유능한 인재 채용 어려워

3. 불법심부름센타 문제 심각, 민간조사업법 제정해야
- 2005년 심부름센타 집중단속 655건
- 범죄급증과 전문화로 경찰인력만으로는 치안수요 해결에 한계
- 민간조사업법 제정으로 불법업체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