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4년만에 43배 증가
- 2000년 대비 2004년 사이버 범죄 43배 증가
- 사이버 수사인력 자격증, 경력 미달 심각
- 사이버 수사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

2. 서울경찰청 인권보호만족도 최하위 수준
- 앞서가는 경찰관서 2004년 1위인 서울청이 인권만족도는 13위
- 홍보분야만 1위, 홍보에만 치중하고 치안활동 소홀

3. 자치경찰제 앞서 행정구역 일치 시급한 과제
- 서울시 17개 구에 경찰서 관할구역 중복, 국민혼란 예상
- 시군구 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심각한 장애

4. 서울경찰 2004년 음주운전 55건, 음주사고 34건
- 서울청 음주운전 2004년 55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 음주경찰 중징계로 사고없으면 봐주기

5. 서울경찰청 5년간 피의자 도주 12건, 자살 2건
- 감시소홀과 관리소홀, 위험도구 제거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

6. 불법심부름센터문제, 민간조사업법으로 풀자
- 불법심부름센터 난립, 민간조사업법을 통해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