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4]위험한 도로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사망자 95가 외주 용역업체 직원
의원실
2016-10-04 08: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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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피해자의 92가 외주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경우 95가, 부상자 경우 87가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서는 총 5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단 4건을 제외한 49건의 사고 피해자는 모두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다. 약 92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율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10번 중 9번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총 41명 중 용역업체 직원은 39명이며, 부상자 총 61명 중 용역업체 직원은 53명이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의 졸음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21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22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 수보다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작년 외주 용역업체 직원 수는 1758명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 총 486명의 3.6배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긴급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유지보수 업무가 아웃소싱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용역업체 직원의 경우 총 7명이 죽고 14명이 다친 것에 반해,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의 사상자 수는 없었다. 2011년과 2013년에도 용역업체 직원만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 수가 전체 직원의 인원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다.
전의원은“어려운 노동조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극단적인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하며, “고속도로의 특성상, 일반 건설현장에 비해 그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서는 총 5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단 4건을 제외한 49건의 사고 피해자는 모두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다. 약 92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율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10번 중 9번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총 41명 중 용역업체 직원은 39명이며, 부상자 총 61명 중 용역업체 직원은 53명이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의 졸음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21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22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 수보다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작년 외주 용역업체 직원 수는 1758명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 총 486명의 3.6배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긴급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유지보수 업무가 아웃소싱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용역업체 직원의 경우 총 7명이 죽고 14명이 다친 것에 반해,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의 사상자 수는 없었다. 2011년과 2013년에도 용역업체 직원만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 수가 전체 직원의 인원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다.
전의원은“어려운 노동조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극단적인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하며, “고속도로의 특성상, 일반 건설현장에 비해 그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