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4]공기업과 공적기금이 지분가지고 있는 무늬만 민자도로
의원실
2016-10-04 0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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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부러워할 계약을 따 낸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정체는 공기업과 공적기금
- 11개 구간의 민자고속도로의 출자자들을 확인해본 결과 11개 구간 중 7개 구간에 공적기금이나 공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더욱이 3곳은 공공기관의 지분이 절반을 넘고, 심지어 전액을 출자한 구간도 있다.
- 민간 출자자들 중에도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공단인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한때 논란이 됐던 ‘MKIF(맥쿼리 사모펀드)’도 여기저기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 민간이 자본을 대고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아니라 상당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본을 투자한 도로였다.
2015년 민자도로 구간 별 수익보전액을 출자자 현황과 비교 분석해보니 공기업과 공적기금이 투자한 구간은 2797억의 보전액을 받았으나 순수 민간자본이 투입된 구간은 17억을 받아갔다.
- 신대구부산고속도로(대구-부산)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가 높은 곳들은 대개 수익보전액이 수백억대에 달한다.
- 반면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시흥)등 진짜 ‘민간 지분’만 참여한 구간은 많아봤자 십수억, 또는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국토부는 무늬만 민자도로에 과도한 보전액이 지급되는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올해 6월 14일 광주광역시는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MRG를 폐지키로 합의한바 있다. 순수 민간 자본도 아니고 공공기관 의 자본이 투입됐다면 MRG를 낮추기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토부의 의지는 ?
- 11개 구간의 민자고속도로의 출자자들을 확인해본 결과 11개 구간 중 7개 구간에 공적기금이나 공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더욱이 3곳은 공공기관의 지분이 절반을 넘고, 심지어 전액을 출자한 구간도 있다.
- 민간 출자자들 중에도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공단인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한때 논란이 됐던 ‘MKIF(맥쿼리 사모펀드)’도 여기저기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 민간이 자본을 대고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아니라 상당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본을 투자한 도로였다.
2015년 민자도로 구간 별 수익보전액을 출자자 현황과 비교 분석해보니 공기업과 공적기금이 투자한 구간은 2797억의 보전액을 받았으나 순수 민간자본이 투입된 구간은 17억을 받아갔다.
- 신대구부산고속도로(대구-부산)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가 높은 곳들은 대개 수익보전액이 수백억대에 달한다.
- 반면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시흥)등 진짜 ‘민간 지분’만 참여한 구간은 많아봤자 십수억, 또는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국토부는 무늬만 민자도로에 과도한 보전액이 지급되는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올해 6월 14일 광주광역시는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MRG를 폐지키로 합의한바 있다. 순수 민간 자본도 아니고 공공기관 의 자본이 투입됐다면 MRG를 낮추기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토부의 의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