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4]도로공사 구간보다 최대 2.8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의원실
2016-10-0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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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구간보다 최대 2.8배 비싸다.
- 주요 민자도로 구간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도로의 통행료를 분석해보니 파악된 10개의 민자도로 중 9개가 도로공사 통행료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에 대한 지속된 문제제기 이후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39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39 중간보고서(안)에 따르면,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에서 최장 50년 늘려주는 안이 담겨있다.
민자사업 운영기간 만료를 10년 이상 남긴 시점에서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은 민자사업자의 이익 연장일 뿐이다. 운영기간 연장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민자도로 구간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도로의 통행료를 분석해보니 파악된 10개의 민자도로 중 9개가 도로공사 통행료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에 대한 지속된 문제제기 이후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39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39 중간보고서(안)에 따르면,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에서 최장 50년 늘려주는 안이 담겨있다.
민자사업 운영기간 만료를 10년 이상 남긴 시점에서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은 민자사업자의 이익 연장일 뿐이다. 운영기간 연장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