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04]돈 되는 휴게소 민자 잠식, 도공 휴게소 공공기능 포기 하나?
의원실
2016-10-04 0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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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휴게소 전체 매출 1,2,3위가 대기업과 외국자본인 맥쿼리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민자 운영사로 밝혀졌다.
- 특히 국내 민자도로, 철도 등에 공격적 투자를 거듭하며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았던 맥쿼리자산운용은 국내 사모펀드의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통해 국내 매출 1위 덕평휴게소(49)와 3위인 행담도휴게소(100)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국내 휴게소 업계의 큰 손으로 급부상했고,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 휴게소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매출 2위인 마장휴게소의 경우 대기업인 SK, SPC, 한화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돈이 되는 빅3가 모두 민자 몫이었다.
- 2015년 기준 민자 매출 상위5개 휴게소와 도공이 임대방식으로 운영중인 매출 상위5개 휴게소 매출액을 비교하면, 민자 상위 5개사 매출액은 1,500여억원인데 비해 도공 상위 5개사 매출액은 1,070여억원으로 민자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매출 1위인 덕평휴게소의 경우 최근 위기에 빠진 코오롱글로벌 측이 맥쿼리에 지분 양도를 했는데, 도공의 사업협약서상 휴게소에 외국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덕평휴게소의 민자유치 협약서(2003.4.21.)를 보면, 제12조 ④항에 “시행자는 사업시행 후 다른 출자자가 참여하여 출자자의 지분율을 1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공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도공의 승인은 사실상 형식적이고 최초 운영사가 원하면 계약 기간 내 언제든지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방법으로 맥쿼리처럼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외국자본도 우회적으로 휴게소 지분을 획득할 수 있어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만 30여개 휴게소가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다 보니 심지어 대부업체인 리드코프까지 진출했다.
- 리드코프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임대방식으로 천안(부산)휴게소 운영권을 따냈는데, 이 휴게소는 지난 해 매출 114억원에 달했다.
- 이 밖에도 ㈜한화호텔리조트는 진안 상하행선, 공주 상하행선, 부여백제 상하행선 총 6개의 휴게소를 운영하며 지난 해 18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 (사)재향군인회는 인삼랜드(통영), 신탄진(서울) 휴게소를 운영하며 190여억원을, 경찰공제회는 서천 상하행선을 운영하며 6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공시설인 휴게소를 민자가 장악해가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돈이 되는 휴게소를 재벌과 외국자본이 잠식해 나아가면서 휴게소의 공공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고 도공의 수익성 악화에도 직결 될 소지가 다분하다.
- 예컨대 지난 해 55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매출1위 덕평휴게소(민자)의 경우 임대료로 61여억원을 납부(매출액 대비 약 11.1)했고, 매출2위 마장휴게소(민자)의 경우 314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1여억원의 임대료를 납부(약3.7)했다.
- 반면 도공이 직접 임대해 운영하는 휴게소 중 매출 1위인 여주(강릉)휴게소의 경우 지난 해 23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17.3인 40여억원을 납부했고, 매출 2위인 안성(부산)휴게소의 경우 231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17.7인 40여억원을 임대료로 납부했다.
- 즉 민자는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도 매출액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도공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 여기에 민자 상위 5개 휴게소의 경우 지난해 휴게소 내 교통사고가 6건에 절도 등 범죄도 2건이나 발생한 반면 도공 상위 5개 휴게소는 교통사고 2건에 불과해 공익서비스 품질 하락과 고객 안전관리에도 의문이 생긴다.
- 도공은 부채절감이 시급하더라도 공공시설인 휴게소를 민자에 지속 개방하고 있는 작금의 휴게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특히 국내 민자도로, 철도 등에 공격적 투자를 거듭하며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았던 맥쿼리자산운용은 국내 사모펀드의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통해 국내 매출 1위 덕평휴게소(49)와 3위인 행담도휴게소(100)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국내 휴게소 업계의 큰 손으로 급부상했고,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 휴게소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매출 2위인 마장휴게소의 경우 대기업인 SK, SPC, 한화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돈이 되는 빅3가 모두 민자 몫이었다.
- 2015년 기준 민자 매출 상위5개 휴게소와 도공이 임대방식으로 운영중인 매출 상위5개 휴게소 매출액을 비교하면, 민자 상위 5개사 매출액은 1,500여억원인데 비해 도공 상위 5개사 매출액은 1,070여억원으로 민자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매출 1위인 덕평휴게소의 경우 최근 위기에 빠진 코오롱글로벌 측이 맥쿼리에 지분 양도를 했는데, 도공의 사업협약서상 휴게소에 외국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덕평휴게소의 민자유치 협약서(2003.4.21.)를 보면, 제12조 ④항에 “시행자는 사업시행 후 다른 출자자가 참여하여 출자자의 지분율을 1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공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도공의 승인은 사실상 형식적이고 최초 운영사가 원하면 계약 기간 내 언제든지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방법으로 맥쿼리처럼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외국자본도 우회적으로 휴게소 지분을 획득할 수 있어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만 30여개 휴게소가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다 보니 심지어 대부업체인 리드코프까지 진출했다.
- 리드코프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임대방식으로 천안(부산)휴게소 운영권을 따냈는데, 이 휴게소는 지난 해 매출 114억원에 달했다.
- 이 밖에도 ㈜한화호텔리조트는 진안 상하행선, 공주 상하행선, 부여백제 상하행선 총 6개의 휴게소를 운영하며 지난 해 18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 (사)재향군인회는 인삼랜드(통영), 신탄진(서울) 휴게소를 운영하며 190여억원을, 경찰공제회는 서천 상하행선을 운영하며 6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공시설인 휴게소를 민자가 장악해가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돈이 되는 휴게소를 재벌과 외국자본이 잠식해 나아가면서 휴게소의 공공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고 도공의 수익성 악화에도 직결 될 소지가 다분하다.
- 예컨대 지난 해 55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매출1위 덕평휴게소(민자)의 경우 임대료로 61여억원을 납부(매출액 대비 약 11.1)했고, 매출2위 마장휴게소(민자)의 경우 314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1여억원의 임대료를 납부(약3.7)했다.
- 반면 도공이 직접 임대해 운영하는 휴게소 중 매출 1위인 여주(강릉)휴게소의 경우 지난 해 23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17.3인 40여억원을 납부했고, 매출 2위인 안성(부산)휴게소의 경우 231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17.7인 40여억원을 임대료로 납부했다.
- 즉 민자는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도 매출액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도공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 여기에 민자 상위 5개 휴게소의 경우 지난해 휴게소 내 교통사고가 6건에 절도 등 범죄도 2건이나 발생한 반면 도공 상위 5개 휴게소는 교통사고 2건에 불과해 공익서비스 품질 하락과 고객 안전관리에도 의문이 생긴다.
- 도공은 부채절감이 시급하더라도 공공시설인 휴게소를 민자에 지속 개방하고 있는 작금의 휴게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