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04]노인장기요양시설 최근 5년간 부당청구액 736억 7,600만원
의원실
2016-10-04 0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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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최근 5년간 부당청구액 736억 7,600만원
- 2015년 조사 기관의 75가 부당청구 적발돼
- 민간시설 비중 과도, 공공부문 비율 2.3 불과
-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 청구액 736억 7.600만원
-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장기요양시설 5년간 379개소
“장기요양시설의 신뢰 높이기 위한 질 제고 노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불신임.
o 장기요양시설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음.
o 장기요양시설 중, 공공부문 비율은 2.3에 불과함.
-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소유시설이 67로, 비영리 법인시설 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이러한 민간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을 상대로 한 불법적 유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종사자 처우 악화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o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16개 노인장기요양 기관에서 총 736억 7,6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기관 당 부당금액은 3천만원 수준이었음.
- 조사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가 있었던 기관의 비율도 증가 추세임. 2013년 70, 2014년 72에서 2015년에는 75에 달함.
o 한편,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권미혁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70여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이 경영부진을 이유로 폐업하고 있음. 폐업 사유 중, 설립주체변경, 개인사정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음.
□ 질의 요지
o 결국, 장기요양시설의 낮은 공공성(공공부문 비율 매우 낮음)으로 민간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부당 청구 현황 역시 늘고 있는 것임.
o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공공성 강화를 주문함.
o 현재 1개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서울요양원)을 권역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o 권 이원은,
- 이러한 직영 장기요양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해, 적정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고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영 시설이 해당 권역의 민간 시설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지침과 자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2015년 조사 기관의 75가 부당청구 적발돼
- 민간시설 비중 과도, 공공부문 비율 2.3 불과
-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 청구액 736억 7.600만원
-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장기요양시설 5년간 379개소
“장기요양시설의 신뢰 높이기 위한 질 제고 노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불신임.
o 장기요양시설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음.
o 장기요양시설 중, 공공부문 비율은 2.3에 불과함.
-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소유시설이 67로, 비영리 법인시설 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이러한 민간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을 상대로 한 불법적 유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종사자 처우 악화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o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16개 노인장기요양 기관에서 총 736억 7,6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기관 당 부당금액은 3천만원 수준이었음.
- 조사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가 있었던 기관의 비율도 증가 추세임. 2013년 70, 2014년 72에서 2015년에는 75에 달함.
o 한편,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권미혁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70여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이 경영부진을 이유로 폐업하고 있음. 폐업 사유 중, 설립주체변경, 개인사정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음.
□ 질의 요지
o 결국, 장기요양시설의 낮은 공공성(공공부문 비율 매우 낮음)으로 민간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부당 청구 현황 역시 늘고 있는 것임.
o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공공성 강화를 주문함.
o 현재 1개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서울요양원)을 권역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o 권 이원은,
- 이러한 직영 장기요양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해, 적정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고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영 시설이 해당 권역의 민간 시설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지침과 자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