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경기도 보도자료 (고흥길 의원)
의원실
2005-09-28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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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위헌결정.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한다.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경기도 산업공동화가 예고된다.
■ 정부의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안은 ‘경기도 죽이기’에 다름없다.
■ 참여정부는 ‘수도권발전 대책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