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4]지난해 도공의 공사발주 11건(총액 1조 783억원) 평균 낙찰률 93.2, 5건은 낙찰률 97 이상 - 입찰의 신(神)인가?
의원실
2016-10-04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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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공의 공사발주 11건(총액 1조 783억원)
평균 낙찰률 93.2, 그 중 5건은 낙찰률 97 이상
‘입찰의 신(神)’들만 수주했나?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21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2014년에 4건, 2015년에 11건, 2016년에 6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발주한 11건의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무려 93.2에 달했다. 11건 모두 낙찰률이 86를 넘었고, 그 중 7건은 90를 넘었으며, 그 중 6건은 95를 넘었고, 그 중 5건은 97를 넘었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발주한 11건 공사의 낙찰가 총액은 1조 783억원이었다. 평균 낙찰률이 10p만 낮았어도 1,000억원의 공사금액이 낮아졌을 것이다. 낙찰률 83는 결코 낮은 낙찰률도 아니다.
흔히 낙찰률 90 이상, 95 이상은 ‘입찰의 신’ 수준으로 평가된다.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판결받은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업체들의 4대강 사업 낙찰률도 95 수준이었다.
11개 발주 공사 중에서 낙찰가격도 1,480억 원으로 가장 높고 낙찰률도 97.31로 높았던 공사사업이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3공구” 공사였다. 낙찰회사는 ㈜대우건설이 60의 지분을 가진 콘소시엄이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강원도 동흥천~양양간 고속도로 인제터널 공사”를 낙찰 받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 청구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다.
인제터널 공사(총공사비 4,333억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고 낙찰률이 92.06이며, 1m당 공사비가 3,950만원였다. 반면 부산 금정터널은 같은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입찰률이 67.13, 1m당 공사비가 2,410만원이었고, 경남 거창군의 살피터널은 턴키 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고 낙찰률이 51.94, 1m당 공사비가 2,080만원이었다. 따라서 인제터널 공사는 다른 터널공사보다 낙찰률과 공사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선정되어 입찰담합의 의혹이 대단히 커서 당시에 논란이 된 바가 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1m당 공사비는 신설은 3,990만원, 확장은 3,110만원이었다.
2015년 도로공사 공사발주 내역
(표)
평균 낙찰률 93.2, 그 중 5건은 낙찰률 97 이상
‘입찰의 신(神)’들만 수주했나?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21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2014년에 4건, 2015년에 11건, 2016년에 6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발주한 11건의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무려 93.2에 달했다. 11건 모두 낙찰률이 86를 넘었고, 그 중 7건은 90를 넘었으며, 그 중 6건은 95를 넘었고, 그 중 5건은 97를 넘었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발주한 11건 공사의 낙찰가 총액은 1조 783억원이었다. 평균 낙찰률이 10p만 낮았어도 1,000억원의 공사금액이 낮아졌을 것이다. 낙찰률 83는 결코 낮은 낙찰률도 아니다.
흔히 낙찰률 90 이상, 95 이상은 ‘입찰의 신’ 수준으로 평가된다.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판결받은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업체들의 4대강 사업 낙찰률도 95 수준이었다.
11개 발주 공사 중에서 낙찰가격도 1,480억 원으로 가장 높고 낙찰률도 97.31로 높았던 공사사업이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3공구” 공사였다. 낙찰회사는 ㈜대우건설이 60의 지분을 가진 콘소시엄이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강원도 동흥천~양양간 고속도로 인제터널 공사”를 낙찰 받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 청구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다.
인제터널 공사(총공사비 4,333억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고 낙찰률이 92.06이며, 1m당 공사비가 3,950만원였다. 반면 부산 금정터널은 같은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입찰률이 67.13, 1m당 공사비가 2,410만원이었고, 경남 거창군의 살피터널은 턴키 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고 낙찰률이 51.94, 1m당 공사비가 2,080만원이었다. 따라서 인제터널 공사는 다른 터널공사보다 낙찰률과 공사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선정되어 입찰담합의 의혹이 대단히 커서 당시에 논란이 된 바가 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1m당 공사비는 신설은 3,990만원, 확장은 3,110만원이었다.
2015년 도로공사 공사발주 내역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