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4]‘수익성 낮아서’ ‘지분이 적어서’ - 멀고도 먼 출자회사 매각의 꿈!
의원실
2016-10-04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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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낮아서’, ‘지분이 적어서’
도로공사, 멀고도 먼 출자회사 매각의 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로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핵심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매각하고 민간에 넘기는 것을 장려하지만, 정작 출자회사 매각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이 된 출자회사의 수익성이 낮거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적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 중 부산울산고속도로(주), ㈜한국건설관리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드림라인(주), 고속도로태양광발전(주)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분 매각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낮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매각은 요원한 상태다.
(표)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2009년 개통 이후 3년 만에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 포함은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해 도로공사에게는 하나의 골칫덩이가 아닐 수 없다.
(표)
도로공사, 멀고도 먼 출자회사 매각의 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로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핵심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매각하고 민간에 넘기는 것을 장려하지만, 정작 출자회사 매각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이 된 출자회사의 수익성이 낮거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적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 중 부산울산고속도로(주), ㈜한국건설관리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드림라인(주), 고속도로태양광발전(주)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분 매각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낮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매각은 요원한 상태다.
(표)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2009년 개통 이후 3년 만에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 포함은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해 도로공사에게는 하나의 골칫덩이가 아닐 수 없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