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04]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리 소홀로 600억 투입하고도 ‘유명무실’
의원실
2016-10-04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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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사고 예방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리･감독 부실로 600억 투입하고도 ‘유명무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총581억원의 장착보조금 예산을 투입해 사업용자동차 약60만대에 보급한 디지털운행장치가 정작 관리･감독 부실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진로변경과 같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습관 기록 및 관리를 통해 난폭운전 습관을 교정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운행기록 중점관리를 받은 운수회사 운전자들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결과, 분석대상 31,022대의 사고건수가 34.1감소하고, 사망자수가 52.9 감소하는 등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효과가 나타났다.
(표)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전체 현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2015년은 전년도에 비해 사고발생이 1.2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6 증가했다.
(표)
이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①장치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거나, 기록에 오류가 생겨도 고치지 않는 등 정확한 자료가 기록되지 않는 문제, ②홍보･동기부여 부족 등으로 운행기록 제출률이 저조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운행기록 분석과 운전습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중점관리 받은 운수회사 운전자들에게서 나타난 결과가 사업용차량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 부실로 600억 투입하고도 ‘유명무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총581억원의 장착보조금 예산을 투입해 사업용자동차 약60만대에 보급한 디지털운행장치가 정작 관리･감독 부실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진로변경과 같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습관 기록 및 관리를 통해 난폭운전 습관을 교정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운행기록 중점관리를 받은 운수회사 운전자들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결과, 분석대상 31,022대의 사고건수가 34.1감소하고, 사망자수가 52.9 감소하는 등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효과가 나타났다.
(표)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전체 현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2015년은 전년도에 비해 사고발생이 1.2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6 증가했다.
(표)
이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①장치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거나, 기록에 오류가 생겨도 고치지 않는 등 정확한 자료가 기록되지 않는 문제, ②홍보･동기부여 부족 등으로 운행기록 제출률이 저조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운행기록 분석과 운전습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중점관리 받은 운수회사 운전자들에게서 나타난 결과가 사업용차량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