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04]강진 발생시, 상수도관 위험하다
의원실
2016-10-04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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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발생시, 상수도관 위험하다
현행법 상수도관 내진설계 대상시설, 내진설계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환경부, 2017년부터 12년간 3조962억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내진화 계획 없어
김삼화 의원 “지진대비 노후 상수도관 교체시 반드시 내진설계 반영해야”
강진 발생을 대비한 상수도관망의 전면적인 내진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노후 상수도에서 균열이 생길 경우 급수가 지속되지 못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당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2020)’중 ‘상수도시설 내진실태 현황(2015년 9-10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수도 2,568개 중 855개 상수도시설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2020년까지 607개 시설은 양호한 상태, 1,106개 시설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상수도시설 내진실태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실이 상수도관업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상수도관을 생산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도관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관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부자료 1)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9월 2017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원을 투자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계획 어디에도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 보강 등의 계획이 없어, 노후 수도관 교체시 내진화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1995년 효고현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으로 130만 세대가 90일 간 단수를 겪는 등 상수도관 파손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04년 니이가다현, 2007년 노도반도, 니이가다현, 2008년 이와데현 등에서도 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경주, 울산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상수도관이 강진과 어떤 외부 압력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내진설계를 노후 상수도관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수도관 내진설계 대상시설, 내진설계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환경부, 2017년부터 12년간 3조962억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내진화 계획 없어
김삼화 의원 “지진대비 노후 상수도관 교체시 반드시 내진설계 반영해야”
강진 발생을 대비한 상수도관망의 전면적인 내진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노후 상수도에서 균열이 생길 경우 급수가 지속되지 못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당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2020)’중 ‘상수도시설 내진실태 현황(2015년 9-10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수도 2,568개 중 855개 상수도시설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2020년까지 607개 시설은 양호한 상태, 1,106개 시설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상수도시설 내진실태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실이 상수도관업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상수도관을 생산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도관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관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부자료 1)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9월 2017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원을 투자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계획 어디에도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 보강 등의 계획이 없어, 노후 수도관 교체시 내진화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1995년 효고현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으로 130만 세대가 90일 간 단수를 겪는 등 상수도관 파손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04년 니이가다현, 2007년 노도반도, 니이가다현, 2008년 이와데현 등에서도 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경주, 울산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상수도관이 강진과 어떤 외부 압력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내진설계를 노후 상수도관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