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04]서울시 공유재산 체납 징수율 10로 전국 최저
의원실
2016-10-04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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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체납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기준 서울시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 대부료 연체 등으로 부과된 금액(체납 누계액) 758억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82.7억(10.9)에 불과해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시유재산 자치구 구유재산 포함)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15년도 체납액(변상금,연체료) 232.4억 중 징수한 금액은 8억(3.5)에 불과해 공유재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의 체납 징수율(누적)은 ‘13년 1.6, ’14년 3.1, ‘15년 3.5로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기준 서울시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 대부료 연체 등으로 부과된 금액(체납 누계액) 758억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82.7억(10.9)에 불과해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시유재산 자치구 구유재산 포함)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15년도 체납액(변상금,연체료) 232.4억 중 징수한 금액은 8억(3.5)에 불과해 공유재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의 체납 징수율(누적)은 ‘13년 1.6, ’14년 3.1, ‘15년 3.5로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