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재건의원-민주평통자문위
◈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축소와 국가별 인원 조정이 시급하다. ◈ 민주평통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원진을 구성해야 한다. ◈ 자료집 발간, 여론조사, 지역협의회 및 각종 세미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통합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 ▶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축소와 국가별 인원 조정이 시급하다. -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7조에 근거해서 7천인 이상으로 자문위원을 두기로 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 두 배가 넘는 1만4천명에 달하고 있음.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의 올바른 방향 을 제대로 건의할 수 있도록, 7천명 이하의 국내외 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임. - 해외 민주평통자문위원의 국가별 숫자도 교민수를 비교하면 그 편차가 매우 큼. 현재 중국 을 제외한 372만 교민 가운데 2천 404명의 해외 민주평통위원이 있어서 평균 자문위원 1인당 1 천 549명의 교민을 대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별 편차가 매우 커서 독일의 1인당 802명, 일본의 1인당 1천 60명, 미국의 1인당 1 천 728명인데 비해,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경우 각각 1인당 1만5천 386명과 1만 443명을 대 표하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자문위원 숫자를 대폭 줄이면서 구 소련, 동남아와 제3세계 국 가로 자문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봄. ▶ 민주평통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원진을 구성해야 한다. - 주요 임원진의 직업 현황을 분석해 볼 결과, 통일과 관련된 인원의 숫자가 매우 적음. 일부 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이나 사업가 위주로 되어 있어 과연 이런 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얼마 나 효율적으로 대통령이나 관계 부처에 자문과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임. 따라서 공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추천하거나 신청자 가운데 적임 자를 선출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은? ▶ 자료집 발간, 여론조사, 지역협의회 및 각종 세미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민주평통은 통일관련 의견 수렴과 적절한 홍보를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고, 통일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하지만 통일정책 관련해서는 일반인 대상의 여론조사와 각종 세미나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 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다채로운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강 구해야 할 것임.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통합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월별 접속자 현황을 보더라도 1만 4천명 자문위원 숫자를 생 각하더라도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 게시물의 현황에서도 게시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 상을 주지 새롭게 통일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없음. 이것은 예산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적은 예산을 더욱 확충해서 사무처의 홈페이지가 모든 자문위원과 통일 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의 정보 마당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민주평통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1만 4천명의 자문위원과 전문가 그룹들의 이메일을 먼저 확보하고, 국내외 각 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하나로 잇는 통합 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함. 이와 동시에 국내외 각 협의회와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 간의 이 메일이나 통합시스템을 통한 정보와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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