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기술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의원실
2005-09-28 17:29:00
93
○ 2005. 8월말현재 30억원초과 고액보증기업의 수는 전체업체의 0.5%에 불과한 반면,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 9,078억원으로 총보증의 15.4%를 차지
- 일부 소수기업에 과도하게 보증이 편중지원되어 많은 우량중소기업이 보증지원에서 소외
됨은 물론, 이들 고액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결국 정부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 이러한 보증의 고액화현상은 IMF체제 이후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이들 소수기업에 누적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