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자체감사로 인한 징계
󰡐제 식구 봐주기󰡑

국세청 자체감사결과 중징계는 총 징계건수 98건 중 단 2건
감사원감사결과 중징계는 총 징계건수 45건 중 21건

□ 지난 5년간(2001~2005.6월) 국세청 자체감사결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 98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5건,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91건으로 경징계비율은 98%

- 반면, 지난 4년간(2001~2004) 감사원 감사결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 45건 중 경징
계는 24건으로 경징계 비율 53%

대전지방국세청,󰡐애매󰡑하면󰡐일단과세󰡑
- 6개 지방국세청의 금액기준 평균 불복인용률 21.13%의 4배 수준에 육박 -

□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국가패소율, 도가 지나치다.

- 금액기준 심사청구인용률 73.23%
- 금액기준 행정소송패소율 72.14%
- 금액기준 불복청구단순평균인용률 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