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오제세의원)금감위 관련 보도자료

“국정감사 8대 과제”




○ 자동차 보험료 할증
· 자동차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공공요금 결정과정 따라야



○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
· 농·수협과 형평성 고려해서 수표발행 허용해야



○ 예금보험제도 개편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권역별 구분계리 강화, 목표기금제 도입

○ 보험 사업 발전 방향 - 고령화사회 대비 민영보험회사의 사회복지 분담 방안
· 의료·간병 서비스사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혜택줘야



○ 보험 해지 관련
· 환급금 감소 막고, 밀린 보험료 분할상환 해야



○ 공사의 복합파생상품 거래
· 공기업의 고위험·고비용 옵션매도 파악하여 규제해야



○ 피라미드 금융사기 피해
·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금감원이 규제해야



○ 주택담보대출 규제
· 주택담보대출 규제 넘어 블루오션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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