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이용한 분식회계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뿌리 뽑아야”

○ 두산, 대우 등 과거의 분식회계 문제이지만, CD 위조 사건은 현재의 분식회계
문제임. 최근 조흥은행건 , 터보테크 등 CD 사고 계속 터지고 있음.
4천억원이 넘는 조흥은행건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터보테크의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CD 7백억원어치가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현물이 없는
것이 발견됨)는 충격임.

○ CD 사기는 은행과 기업, 그리고 이를 중개한 증권사 등이 가담한
거대한 공모사기임.

가공자산을 은폐할 목적으로 결산 기준일 등 특정시점에 CD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고,

제3자명의 CD발행방식을 통하여 자사명의로 CD발행사실확인서와
CD사본을 발급받거나, CD실물을 확보함.

특히 건설업체 등 공사 수주에 있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무제표
확인시 또는 회계감사시 이를 제시하여 자산으로 인정받음.

○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CD잔액 추이를 보면 CD 발행은 ‘02년에 급증
하였고, 은행권 전체로는 ‘05.5월말 현재 49조에 달함.

☞ 금감원에서는 앞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해야함. 이를 과거의 관행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거대한 사기의 중심에는 이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분식회계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에 얼마나 될지 아는가?

터보테크 같은 회사가 10개 있으면 7천억원, 20개만 해도 1조가 넘는데, 이를
그냥 방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기가 몇몇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터인데, 분식회계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