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04]송전선로 전자파에 노출된 경북... 서울은 땅속으로...
의원실
2016-10-04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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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이 송전탑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북(0.8)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서울(89.4)보다 11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송전 지중화율 현황’에 따르면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0.8)으로 나타났다. 강원(0.9), 충남(1.3), 충북(2.5), 경남(2.5)이 뒤를 이어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89.4), 인천(66.7), 부산(45)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을 비롯한 9개 시·도의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1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사업량은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평균치(221.6 C-Km)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도시 미관 개선의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고압이 흐르는 송전선을 지중화하면 지역주민들이 유해 전자파로부터 노출이 줄어든다.
지중화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국가(한전)와 지자체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압 송전선은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지자체 부담비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 비해 가장 낮은 지역이 111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지역들을 중앙집권적 전력공급체계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송전 지중화율 현황’에 따르면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0.8)으로 나타났다. 강원(0.9), 충남(1.3), 충북(2.5), 경남(2.5)이 뒤를 이어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89.4), 인천(66.7), 부산(45)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을 비롯한 9개 시·도의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1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사업량은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평균치(221.6 C-Km)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도시 미관 개선의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고압이 흐르는 송전선을 지중화하면 지역주민들이 유해 전자파로부터 노출이 줄어든다.
지중화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국가(한전)와 지자체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압 송전선은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지자체 부담비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 비해 가장 낮은 지역이 111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지역들을 중앙집권적 전력공급체계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