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04]발전용 천연가스 예측 대비 오차율 41.7
지난 10년간 도시가스는 수급계획 오차율이 평균 2.2에 불과한 반면 발전용 천연가스는 41.7에 이르러 사실상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립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전력수급계획의 부정확함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급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가스도입계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경수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06~’15년) 장기수급계획 수요예측 대비 실적오차‘ 자료에 따르면 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우 수급계획 대비 실적 차이가 4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 1 참조)

가스공사측은 이같은 오차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 수요 오차, 기저발전소 건설지연, 원전 불시정지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전력부족분을 첨두부하인 LNG가 충당해야 하는 것에 기인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발전원 구성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당 원료의 수급 안전성이 좌우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원자력과 화력을 중심에 놓고 구성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초가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 수요 전력, 기저발전소 건설계획 등의 오차를 줄여 가스수급의 오차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스팟 구매 물량과 중장기 계략물량의 가격 차이에 대해, 대략 약 5-10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스수급 오차로 인한 가스공사의 영업 손실부분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출은 어렵지만 예측하지 못한 구매로 인한 손실은 분명이 있다고 김의원측에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수급 오차로 인한 손실을 계상해야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적확성이 전기요금에 미치는지 영향에 대한 분석도 산업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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