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빚덩이 철도공사 경영개선 의지 미약
- 철도공사 민자역사, 자회사 임원자리는 「퇴직자 구호처」
- ’04년 철도부지 빌려주고도 470억원 못 받아
(미수납율 51.5%)
- ’05년 공사로 출범하면서 임대수익 목표 130억원에
7월말 현재 징수액 40억원(32.5%)
- 민자역사 등 부대사업에 729억원 출자에
’04년 26억 배당(3.6%)
- ’05년 7월말 결산 배당금 예상액 약20억원
→ 수익기대 먼 나라 얘기
- 대구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사업 112억 5000만원 투자
6년째 제자리걸음

2. □ 철도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철도 운영수입 2조원으로는 부채상환은커녕
경상비 4조원(인건비 1조 5,000억 포함)의 절반 수준도 못미쳐.
- 1인당 영업이익 ’04년-2,700만원, ’05년-1,300만원
→ 이런 공사도 존재해야 하나
- 매년 1조원 이상 적자
→ 2010년에 10조원 넘어 공기업 부도날 수도

3. 철도公社의 각종 工事는 수의계약으로만 해야하나
- 예가대비 낙찰율 평균 85.31%
- ’04~’05. 7월 현재 63건 수의계약 공사
4. 철도공사의 각 철도역 임대매장은 수의계약에 의한 “거의 공짜”

5.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민간투자사업 BTL) 복마전
- 수송수요결정 오류로 국고 6천 365억원 추가지급 해야할판
-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전철 밟나?
- 국고보조금과 이용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전락될 우려

6.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필요

7. 전국 지하철, KTX, 일반열차, 고속버스 등 공기오염 심각
- 환경부 계절별 조사, 건교부(철도공사 등)은 년1회 측정
현재 용역중(?)
- 광주를 제외한 전국 지하철 이산화탄소 기준치 넘어서
개선대책 시급
- 발암물질인 “프로알데히드” KTX 호남선 0.174PPM으로
조사돼 기준치 0.1PPM훨씬 넘어 문제 심각

8. 철도공사 KTX, 새마을호 장애인·노인할인제도
계속 유지해야한다

9.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 아직도 밥그릇 싸움

10. “역방향좌석 교체하겠다”는 이철 사장 의지에
자체 용역보고서 결론 “신체에 영향 없다”
- 좌석교체 소요비용 2,104억원
- 신규도입 열차부터 역방향좌석 없는 열차 도입하면 된다.

11. 고속철도 기술이전 1,723억 투자했어도 국산화율 5%도 안돼
- 소스 프로그램 예치와 사용법 훈련 제대로 안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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