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회
2005년 국정감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옵트인 시행이후 스팸 감소했나?
- 옵트인 제도 시행 이후, 4~8월 평균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 22,712건으로 1~3월 평균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 21,139건보다 많아

2. 인터넷 관련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세계 정상급
- 정보화지수 세계 3위, 피싱경유지 세계 2위, 스팸발신국가 세계 3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인터넷 중독 이제는 병!
-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의 부정적 영향으로 54.8%(복수응답기준 87.0%)가
수면부족, 시력저하 등 건강악화를 1순위로 응답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 1% 부족한 대기업 입찰제한제도
-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714건 중 9건(1%)만 미준수, 제안요청서(RFP)에 작성 시 적용여부 명
시로 1% 보충 가능

5. GS(Good Software)에 대한 Good 지원있나?
- 194개 GS인증제품 중 우선구매 채택된 것은 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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