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05]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암사망보다 4.5명(십만인율) 많아
의원실 2016-10-05 08:50:25 41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암사망보다 4.5명(십만인율) 많아
- OECD평균 청소년 사망률 감소, 우리나라는 ’90년대비 2.1명(십만인율) 증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현황

o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별 현황을 보면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암으로 인한 사망 청소년에 비해 십만인율이 4.5명이나 더 많음
- OECD국가들의 평균 청소년 자살이 ‘90년 대비 1.9명이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해 ‘90년에 비해 2.1명(십만인율)이나 증가함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은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에서 우려됨
-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청소년이 자살에 이르는 원인 분석 결과를 요청했으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 무엇을 근거로 예방활동을 하는 지 알 수 없고
- 예산을 전적으로 민간기업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존.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데, 2017년 이후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
* ‘12.2월:보건복지부-삼성생명 MOU체결
‘12~14년:사회공헌사업추진 협약 체결 : 삼성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개발원
‘15~16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승인:삼성생명 후원, 모금회 지원, 개발원 주관
- 3년 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의 내용도 홍보·문화·1회성 캠페인 에 치중, 그나마 겨우 작년부터 교육사업 등이 진행 중이나 향후 대책은 없음

o 청소년 자살자 수 증가는 그동안 정부 등에서 진행해 온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의 효과가 미미하고 청소년들의 현재 삶이 위기임을 의미
- 현재 교육부-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시행 필요

o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시행 중인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재원 확보 대책 시급.

o 특히 청소년 업무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의 연계도 전혀 없음. 교육부-여가부 등과 연계를 강화, “청소년 자살”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첨부파일
2.청소년_사망원인_1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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