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05]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10년 대비 2배이상 증가, 2천명에 육박
의원실
2016-10-05 0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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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10년 대비 2배이상 증가, 2천명에 육박
- 21만 불법체류자는 결핵검진 사각지대, 결핵협회 나서야
<대한결핵협회>
■ 현황
o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152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944명으로 증가, 14년 동안 13배 증가
- 2015년 국내 전체 결핵 환자 중 외국인 환자의 비율은 약 5(1,944명)으로 증가
o 외국인의 결핵환자 수 증가와 더불어 합법 체류 뿐만 아니라
- 2015년 기준, 불법체류자도 21만명이 넘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실제 국내 거주 외국인 결핵 환자 수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o 그러나 결핵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사업의 외국인 대상 검진 결핵협회의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은 의료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안에 포함
은 갈수록 줄어 결핵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 2014년 대비 2015년 외국인 결핵 검진자 수는 39줄어 6,738명에 불과
- 8월말 기준 올해 외국인 결핵 검진자 수는 2,833명에 불과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전체 결핵 환자 대비 외국인의 결핵 발생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음.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 질병관리본부도 올해 3월부터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런데 결핵협회의 외국인 결핵검진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o 결핵은 타인에게 전파되는 전염질병인 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 의료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핵고위험국가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및 치료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현재와 같이 외국인 대상 특화 사업없이 ‘취약계층 검진사업’에 포함해서 민간단체가 신청하면 이동검진 차량을 지원하는 식의 소극적인 사업진행으로는 외국인의 결핵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없음
- 보다 적극적인 홍보 대책 수립, 외국인 관련단체-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년도별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외국인 검진사업을 강화할 것
※ 결핵고위험국가 :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o 특히 외국인 결핵 환자수 상위 5개 지역 (경기, 서울, 경남, 충남, 인천)의 경우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 지자체-사업체-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 예 : 부산시-결핵협회 협력사업 / 부산시 예산 지원
- 21만 불법체류자는 결핵검진 사각지대, 결핵협회 나서야
<대한결핵협회>
■ 현황
o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152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944명으로 증가, 14년 동안 13배 증가
- 2015년 국내 전체 결핵 환자 중 외국인 환자의 비율은 약 5(1,944명)으로 증가
o 외국인의 결핵환자 수 증가와 더불어 합법 체류 뿐만 아니라
- 2015년 기준, 불법체류자도 21만명이 넘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실제 국내 거주 외국인 결핵 환자 수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o 그러나 결핵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사업의 외국인 대상 검진 결핵협회의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은 의료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안에 포함
은 갈수록 줄어 결핵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 2014년 대비 2015년 외국인 결핵 검진자 수는 39줄어 6,738명에 불과
- 8월말 기준 올해 외국인 결핵 검진자 수는 2,833명에 불과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전체 결핵 환자 대비 외국인의 결핵 발생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음.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 질병관리본부도 올해 3월부터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런데 결핵협회의 외국인 결핵검진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o 결핵은 타인에게 전파되는 전염질병인 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 의료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핵고위험국가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및 치료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현재와 같이 외국인 대상 특화 사업없이 ‘취약계층 검진사업’에 포함해서 민간단체가 신청하면 이동검진 차량을 지원하는 식의 소극적인 사업진행으로는 외국인의 결핵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없음
- 보다 적극적인 홍보 대책 수립, 외국인 관련단체-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년도별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외국인 검진사업을 강화할 것
※ 결핵고위험국가 :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o 특히 외국인 결핵 환자수 상위 5개 지역 (경기, 서울, 경남, 충남, 인천)의 경우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 지자체-사업체-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 예 : 부산시-결핵협회 협력사업 / 부산시 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