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05]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지난 5년간 115건
의원실
2016-10-05 0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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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지난 5년간 115건
-올해 상반기에만 22건 발생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인증 평균점수 2015년 94.7점, 올해 상반기 95점 상향평준화?
- 사후관리 격인 확인점검 평균점수 2015년 82.7점, 올해 상반기 85.6점에 불과해
- 2015년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평균 93.1점
□ 현황 및 문제점
o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인증률은 2011년 62.4에서 2012년 64.3, 2013년 70.7, 2014년 75.6, 2015년 78.8, 올해 상반기까지 79.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5곳 중 1곳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
o 평가인증제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 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2015년 기준으로 세종시 다음으로 경남이 68.4로 가장 낮았고, 제주가 90.2로 가장 높았음. 올해도 상반기까지 세종시 다음으로 광주가 70.1로 가장 낮았고, 전북이 91.7로 가장 높았음.
o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표준화된 척도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인증 제도의 소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임.
- 이제는 단순히 인증을 통과하는 것을 지나 통과 어린이집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할 시점임.
□ 질의 요지
o 그동안 지속적인 평가인증을 통해 평균점수가 95점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들의 질적 수준이 상향평준화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 평가인증의 사후관리 격인 확인점검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
o 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사후관리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방문하여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2013년부터 시행중에 있음.
- 확인점검에서는 평가인증 때 32.5에 달했던 95점 이상 어린이집의 비율이 935개소 중 19개소 2에 불과하는 등 평가인증 시 고득점 비중이 확인점검에서는 확연히 낮아졌음.
- 이후 2014년과 2015년,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경향성은 이어지고 있음.
o 확인점검 실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013년 80.5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5.6점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평가인증 시와 약 10점 가량의 평균점수가 차이가 나고 있음.
o 이처럼 평가인증이 일회성 인증제도에 그치며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는 동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음.
-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한 어린이집이라는 뜻이므로 평가인증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임.
o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수는 2011년 9건, 2012년 20건, 2013년 30건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6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 40건으로 다시 증가했음. 최근 5년 동안 115건에 달한 것임. 올해는 상반기까지 22건 발생했음.
- 2011년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91.6점이었고, 2012년 88.0점, 2013년 90.4점, 2014년 91.2점, 2015년에는 93.1점, 2016년 상반기까지는 92.6점이었음.
- 이들은 대부분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한 어린이집 중에서도 고득점을 한 어린이집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 제도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o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CCTV설치 의무화와 평가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평가인증제도 상 질적 수준이 상향평준화 된 어린이집에서조차 버젓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평가인증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음을 뜻함.
-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환경의 선진국화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임금, 1인당 아동 수 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올해 상반기에만 22건 발생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인증 평균점수 2015년 94.7점, 올해 상반기 95점 상향평준화?
- 사후관리 격인 확인점검 평균점수 2015년 82.7점, 올해 상반기 85.6점에 불과해
- 2015년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평균 93.1점
□ 현황 및 문제점
o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인증률은 2011년 62.4에서 2012년 64.3, 2013년 70.7, 2014년 75.6, 2015년 78.8, 올해 상반기까지 79.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5곳 중 1곳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
o 평가인증제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 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2015년 기준으로 세종시 다음으로 경남이 68.4로 가장 낮았고, 제주가 90.2로 가장 높았음. 올해도 상반기까지 세종시 다음으로 광주가 70.1로 가장 낮았고, 전북이 91.7로 가장 높았음.
o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표준화된 척도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인증 제도의 소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임.
- 이제는 단순히 인증을 통과하는 것을 지나 통과 어린이집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할 시점임.
□ 질의 요지
o 그동안 지속적인 평가인증을 통해 평균점수가 95점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들의 질적 수준이 상향평준화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 평가인증의 사후관리 격인 확인점검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
o 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사후관리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방문하여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2013년부터 시행중에 있음.
- 확인점검에서는 평가인증 때 32.5에 달했던 95점 이상 어린이집의 비율이 935개소 중 19개소 2에 불과하는 등 평가인증 시 고득점 비중이 확인점검에서는 확연히 낮아졌음.
- 이후 2014년과 2015년,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경향성은 이어지고 있음.
o 확인점검 실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013년 80.5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5.6점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평가인증 시와 약 10점 가량의 평균점수가 차이가 나고 있음.
o 이처럼 평가인증이 일회성 인증제도에 그치며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는 동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음.
-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한 어린이집이라는 뜻이므로 평가인증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임.
o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수는 2011년 9건, 2012년 20건, 2013년 30건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6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 40건으로 다시 증가했음. 최근 5년 동안 115건에 달한 것임. 올해는 상반기까지 22건 발생했음.
- 2011년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91.6점이었고, 2012년 88.0점, 2013년 90.4점, 2014년 91.2점, 2015년에는 93.1점, 2016년 상반기까지는 92.6점이었음.
- 이들은 대부분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한 어린이집 중에서도 고득점을 한 어린이집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 제도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o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CCTV설치 의무화와 평가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평가인증제도 상 질적 수준이 상향평준화 된 어린이집에서조차 버젓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평가인증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음을 뜻함.
-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환경의 선진국화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임금, 1인당 아동 수 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