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05]보육교사 안전교육 이수율 5명 중 1명도 안 돼
의원실
2016-10-05 0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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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안전교육 이수율 5명 중 1명도 안 돼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안전사고 5년간 2.3배 증가 속
- 어린이집 사망 아동 5년간 55명...사인1위 ‘원인 미상’
- 보육교사 안전교육 이수율 5년째 제자리걸음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2.3배 늘었지만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5년 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11년 2,992건에서 2012년 2,488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4,196건으로 전년대비 68.6p 증가했고, 2014년에는 5,814건으로 전년대비 38.6p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6,786건으로 전년대비 16.7p 증가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41.3p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사고 유형도 다양한데, 2015년 기준 부딪힘이 2,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이 2,396건, 기타 1,136건, 끼임 219건, 떨어짐 164건, 화상 141건, 이물질삽입 117건, 통학버스 교통사고 104건, 원인미상 26건, 식중독 10건순이었다. 안전사고가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보육교사 등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안전사고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의 사망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아이는 55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망한 아이들의 사고 유형으로는 8건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으며 36건은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기타 질식, 기도폐쇄, 질병, 익사도 10건에 달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늘어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5년이 넘도록 보육교사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2011년 17.9로 시작해 2012년 15.0, 2013년 16.2, 2014년 15.5, 2015년 18.9, 2016년(잠정치) 17.2로 보육교사 5명중 1명꼴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낮은 이수율 속에 지역별 이수율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대구의 이수율이 7.4로 가장 낮았고, 충남이 23.7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는 제주가 10.6로 가장 낮았고, 강원이 32.2로 가장 높았다. 2014년에도 제주가 10.2로 가장 낮았고, 강원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는 경남이 7.8로 가장 낮았고, 강원이 30.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교육 이수율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신청을 받아 교육이 이뤄지는 신청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건에 이르는 안전사고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영유아는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해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면서도 “안전교육 의무화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보육환경의 조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돌봐야 할 아이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육공공성 강화와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 권고’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우리나라 보다 1~9명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안전사고 5년간 2.3배 증가 속
- 어린이집 사망 아동 5년간 55명...사인1위 ‘원인 미상’
- 보육교사 안전교육 이수율 5년째 제자리걸음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2.3배 늘었지만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5년 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11년 2,992건에서 2012년 2,488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4,196건으로 전년대비 68.6p 증가했고, 2014년에는 5,814건으로 전년대비 38.6p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6,786건으로 전년대비 16.7p 증가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41.3p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사고 유형도 다양한데, 2015년 기준 부딪힘이 2,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이 2,396건, 기타 1,136건, 끼임 219건, 떨어짐 164건, 화상 141건, 이물질삽입 117건, 통학버스 교통사고 104건, 원인미상 26건, 식중독 10건순이었다. 안전사고가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보육교사 등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안전사고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의 사망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아이는 55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망한 아이들의 사고 유형으로는 8건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으며 36건은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기타 질식, 기도폐쇄, 질병, 익사도 10건에 달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늘어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5년이 넘도록 보육교사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2011년 17.9로 시작해 2012년 15.0, 2013년 16.2, 2014년 15.5, 2015년 18.9, 2016년(잠정치) 17.2로 보육교사 5명중 1명꼴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낮은 이수율 속에 지역별 이수율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대구의 이수율이 7.4로 가장 낮았고, 충남이 23.7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는 제주가 10.6로 가장 낮았고, 강원이 32.2로 가장 높았다. 2014년에도 제주가 10.2로 가장 낮았고, 강원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는 경남이 7.8로 가장 낮았고, 강원이 30.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교육 이수율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신청을 받아 교육이 이뤄지는 신청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건에 이르는 안전사고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영유아는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해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면서도 “안전교육 의무화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보육환경의 조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돌봐야 할 아이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육공공성 강화와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 권고’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우리나라 보다 1~9명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