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1005]디딤씨앗통장 사업수행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빈곤아동의 자산형성지원 편차 심각
의원실
2016-10-05 0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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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사업수행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빈곤아동의 자산형성지원 편차 심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o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서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저소득 아동이 커서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o 그러나 대상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 디딤씨앗통장 사업수행의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업단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o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아동은 크게 요보호(시설)아동과, 기초수급아동으로 나뉨.
- 이들 아동대상별 저축률을 살펴보면, 2011년 요보호아동의 저축률은 96.7인데 반해 기초수급아동은 70.5으로 26.2p나 낮았던 것이 2015년에는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82.1로 기초수급아동의 저축률이 상승중에 있지만 여전히 15.2p의 격차가 발생함.
o 요보호아동의 지역별 가입률과 저축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입률에서 더 지역별 편차가 발생함.
- 2011년 가입률은 대전이 73.3로 최저, 제주가 98.3로 최고였고 저축률은 대전이 89.5로 최저, 경기가 99.2로 최고 였음.
- 2015년 가입률은 대전이 57.5로 최저, 세종을 제외하면 부산이 89.3로 최고로 편차가 더 늘어났음.
- 특히, 대전의 경우 2011년 가입률이 73.3, 저축률이 89.5로 전국최저를 기록하고, 이후에도 가입률이 계속 하락해 2015년에는 57.5까지 떨어지는 등 지자체에 따라 가입률 편차가 심각하였음.
o 기초수급아동의 지역별 가입률과 저축률의 경우, 요보호아동에 비해 가입률과 저축률 모두 낮게 나타남. 특히, 가입률이 심각하게 낮음.
- 그나마 2011년 평균 26.9에 불과했던 가입률은 2015년 53.3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요보호 아동에 비해 지자체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질의 요지
o 이같이 대상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데에는 담당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미진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들을 관리하고 독려해야할 컨트롤타워 격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역량 부족인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곧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귀결된다 할 수 있겠음.
o 실제 디딤씨앗지원사업의 예산은 ‘07년 2억5천, ’08년 3억, ‘09년~’12년 2억7천, ‘13년~’16년 3억으로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임. 이에 따라 인력도 4명으로 10년 가까이 유지.
- 그러나 후원모금액은 ‘07년 6억9천만원에서 지난해 44억7천만원으로 647 증가하였고, 후원자 수도 ’07년 2,583명에서 ‘15년 12,989명으로 502 증가하였음.
- 2011년부터는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되는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지원아동수도 ‘07년 31,211명에서 ’15년 61,000명으로 1.9배 증가하였음.
o 보건복지부는 요즘같이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빈곤아동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만 해놓고 제대로 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 빈곤아동의 예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후원개발 확대와 자립지원금 총량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
빈곤아동의 자산형성지원 편차 심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o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서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저소득 아동이 커서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o 그러나 대상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 디딤씨앗통장 사업수행의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업단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o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아동은 크게 요보호(시설)아동과, 기초수급아동으로 나뉨.
- 이들 아동대상별 저축률을 살펴보면, 2011년 요보호아동의 저축률은 96.7인데 반해 기초수급아동은 70.5으로 26.2p나 낮았던 것이 2015년에는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82.1로 기초수급아동의 저축률이 상승중에 있지만 여전히 15.2p의 격차가 발생함.
o 요보호아동의 지역별 가입률과 저축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입률에서 더 지역별 편차가 발생함.
- 2011년 가입률은 대전이 73.3로 최저, 제주가 98.3로 최고였고 저축률은 대전이 89.5로 최저, 경기가 99.2로 최고 였음.
- 2015년 가입률은 대전이 57.5로 최저, 세종을 제외하면 부산이 89.3로 최고로 편차가 더 늘어났음.
- 특히, 대전의 경우 2011년 가입률이 73.3, 저축률이 89.5로 전국최저를 기록하고, 이후에도 가입률이 계속 하락해 2015년에는 57.5까지 떨어지는 등 지자체에 따라 가입률 편차가 심각하였음.
o 기초수급아동의 지역별 가입률과 저축률의 경우, 요보호아동에 비해 가입률과 저축률 모두 낮게 나타남. 특히, 가입률이 심각하게 낮음.
- 그나마 2011년 평균 26.9에 불과했던 가입률은 2015년 53.3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요보호 아동에 비해 지자체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질의 요지
o 이같이 대상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데에는 담당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미진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들을 관리하고 독려해야할 컨트롤타워 격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역량 부족인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곧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귀결된다 할 수 있겠음.
o 실제 디딤씨앗지원사업의 예산은 ‘07년 2억5천, ’08년 3억, ‘09년~’12년 2억7천, ‘13년~’16년 3억으로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임. 이에 따라 인력도 4명으로 10년 가까이 유지.
- 그러나 후원모금액은 ‘07년 6억9천만원에서 지난해 44억7천만원으로 647 증가하였고, 후원자 수도 ’07년 2,583명에서 ‘15년 12,989명으로 502 증가하였음.
- 2011년부터는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되는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지원아동수도 ‘07년 31,211명에서 ’15년 61,000명으로 1.9배 증가하였음.
o 보건복지부는 요즘같이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빈곤아동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만 해놓고 제대로 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 빈곤아동의 예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후원개발 확대와 자립지원금 총량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