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61005]LH, 공공임대주택 부지 13,515호 민간 매각, 부채감축 명분으로 서민주거안정 포기하나
의원실
2016-10-05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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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부지 13,515호 민간 매각
부채감축 명분으로 서민주거안정 포기하나
-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 따라 공공주택 41.3만호 해소 추진
- 당초 원칙 깨고 분양주택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부지 13,515호도 민간 매각
- 임대주택부지의 용적률 상한선까지 올려 여유부지 매각 ‘꼼수’ 추진
- 여유부지 매각시 녹지와 편의시설 사라져 입주민 주거의 질 하락 우려
부채감축 명분으로 서민주거안정 포기하나
-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 따라 공공주택 41.3만호 해소 추진
- 당초 원칙 깨고 분양주택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부지 13,515호도 민간 매각
- 임대주택부지의 용적률 상한선까지 올려 여유부지 매각 ‘꼼수’ 추진
- 여유부지 매각시 녹지와 편의시설 사라져 입주민 주거의 질 하락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