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61005]LH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전대 5년간 396건 적발
의원실
2016-10-05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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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전대 5년간 396건 적발
- 10년 공공임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임대 93건, 영구임대 73건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8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5.6
- 공공임대 불법전대는 서민 위한 공공재산을 사적 활용하는 심각한 위법행위
- 불법전대자에 대한 재입주 제한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 취해야
- 10년 공공임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임대 93건, 영구임대 73건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8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5.6
- 공공임대 불법전대는 서민 위한 공공재산을 사적 활용하는 심각한 위법행위
- 불법전대자에 대한 재입주 제한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 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