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9일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정감사

1. 벤처기업 P-CBO 손실규모 8,568억원.
- 방만한 운용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총체적 부실.
- ‘05.8월 현재 8,568억원의 손실 발생 향후 3,000억 규모의 추가 손실발생 예상.
- 중소기업청은 관리ㆍ감독권 없어 수수방관.
2 . 2005년 말로 해산되는 창업투자조합 67개,
추정손실액 406억.
-. 올해 말로 해산되는 창업투자조합 67개, 중산기금에서 출자한 2,099억원 중 406억원
(19.3%) 회수불투명.

3. 지역신용보증재단 100억원대 불법 보증.
-. 브로커와 짜고 부정대출 도와 수수료 착복.

4.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업체,
휴ㆍ폐업률 높아.
-. 2004년 조사업체중 19.6%가 휴ㆍ폐업, 연락두절로 부실가능성 높아 「소상공인 공제제
도」 등 사회적 안전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