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원의원실-20161005]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의원실 2016-10-05 10:42:16 45
< 2016 국정감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1. 신속한 사드 배치 위한 ‘대토’, 동두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가 최적의 대안

2. 공무원 자리보전용, 제 식구 챙기기용으로 전락한 개방형직위
-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 개방형직위 임용자 16명 중 민간인 출신 2명뿐
- 국무조정실, 총리실,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신 7명

3. 박근혜 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 우려, 다시 다잡아야
- 국무조정실 적발 공무원 비위건수 줄지 않고 있어
- 공무원 4대범죄 2014년 이후 증가, 일부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계속

4.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시스템 재정비하여 국민과의 약속 지켜나가야
- 2014년 4월 이후 ‘국정과제추진협의회’ 2년 넘게 미개최
- 2015년 말 ‘국정과제 신호등’ 중단

5. 정부-재계-학계-지자체 간 불협화음, 청년실업 해결 못해
- 산·관·학 협력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최근 5년간 6차례 개최에 불과하고 참석률 저조, 청년실업 당사자인 청년위원 1명뿐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저해하는 서울시의 무리한 ‘청년수당’ 추진
- ‘청년고용의무제’ 10곳 중 3곳 미이행, 공공부문 솔선수범 노력 부족

6. 규제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GR인증 축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61005-김성원-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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