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10.6. 월 재경위회의실) 1.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금융?정보의 중심 창구 역할 촉구 2.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운영체제 재검토 - 효율적인 수출금융체제 지원을 위해 수은과 수보의 기능 통합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3. 법률 위반 당기순이익에 대한 출자지분 무배당 행위 시정 촉구, 임의적립금 3,589억원에 달 해... - 중소기업은행처럼 현행 법률대로 100분의 20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는 출자자 에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 만약 당기순익 전액을 이익적립금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예에서처럼 입법 적으로 그 근거규정을 명문화해야 함. - 02년까지 임의적립금은 3,589억원으로 법정적립금 1,074억원의 3.5배에 달함. 4. 부실채권 및 BIS비율 감소 대책 촉구 - 부실채권 3.31%로 증가, BIS비율도 15%에서 11.7%로 감소 5. 대기업 편중지원 해소,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감안한 지원 확대 촉구 - 금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비중 21%로 2000년에 27.9%보다 감소 - 대기업, 30대 계열기업이 총 대출금액의 39.3%, 총 보증잔액의 91.4%로 차지하여 전체적으 로 73.3%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편중지원 여전 - 02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수출 1,625억달러의 42.4%인 683억불 기록 6. SK 글로벌 대출 채권 처리 관련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심사역 전문성 제고 촉구 - 기업집단별 3년이내의 근무연한을 없애고, 외부영입도 적극 검토해야 7.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외화자금 조달 검토 - 금년말까지 해외에서 차입할 7억불(금년중 13.3억불 이미 조달)을 외화자금의 조달코스트를 낮추는 방안으로 세계4위, 1,415억불을 보유한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토록 촉구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