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05]한전, 누진제 개편 의지 정말로 있나?
의원실
2016-10-05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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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전, 누진제 개편 의지 정말로 있나? :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해, 사장에게 보고도 안해, 산업부와 자료 공조도 안돼, 이러니 누진제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안 제시 못할 수 밖에...
- 지난 17년간 반복된‘누진제 개편 8월의 공수표’가 재연되지 않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1)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한전 : 전력사용문화 변화, 누진제에 따른 가구 부담 등 정확한 통계도 없고, 사장에게 보고한 자료도 없어, 산업부와 자료 공조도 안돼
- 지난 8월 한시적 하계 할인제도 시행 이후 기본 원칙만 되풀이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방향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
- 누진제 개편을 위한 자료 분석도 없어: 윤한홍 의원의 관련 자료 요구에 ‘파악 불가능’, ‘자료 미확보’, ‘계절별 특성 없음’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 전력생산 및 공급의 책임기관인 한전이 주택용전기 사용과 관련한 기초적 통계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9월 현재 사장에게 누진제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도 없어, 이러니 한전사장의 엉뚱한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어
· 지난 9월 6일 산업위 현안보고시, 8월 국민의 요금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한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한전 사장은 ‘전년 8월에 비해서 잠정 추계한 수익은 오히려 8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 현실은? 8월 주택용요금 수입: 전년 8,857억원 → 올해 10,669억원(1,812억원, 20.4 증가)
▶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사장은 임기응변식으로 누진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 산업부가 보고한 월 300kWh 초과사용 가구수 비중:
2008년 27.7 → 2010년 29.3 → 2015년 32.8
· 한전이 밝힌 같은 기간 월 300kWh 초과사용 가구수 비중:
2008년 27.7 → 2010년 33.1 → 2015년 28.3
- 산업부와 자료공조도 안돼, 산업부는 허위자료를 국회에 보고
(2) 누진제 소송에서는 누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변: 국회에서는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하고, 법정서는 다른 말? 야당 정치인의 말바꾸기 따라하나?
- 한전, 소송에서 누진제는 소비절약, 서민 및 저소득층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주요국가 대비 요금수준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누진제를 옹호하고 있음
원고측 주장 및 한전의 입장
원 고
한 전
▪ 주택용만 누진제 적용하며,
높은 누진율 등 불합리성 높음
▪ 수요관리, 소비절약, 서민·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 위해 시행
▪ 주요국가 대비 요금수준 낮음
▪ 한전의 부당이득 발생
▪ 70 이상 소비자가 누진3단계 이하의
저렴한 요금 수준
※ 한국전력공사 제출 자료(9월 기준 총 7건의 소송 진행 중, 첫번째 소송 1심 선고일은 10월6일)
▶ 소송에서는 누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조 ⇒ 국회에 와서는 국민불편 가중에 따라 개편방향을 도출하겠다고 하는데 한전의 진의는 어느 쪽?
- 오락가락하는 한전의 행태는 야당의 말바꾸기와 판박이?
<누진제 개편 관련 야당의 말바꾸기 사례>
2013년 누진제 개선을 반대한 야당의원 주요 발언
발언자
발언내용
배경
전병헌
․ 누진제 완화는 전기 다소비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
최고의원회의
(’13.08.21)
이언주
․ 누진제 개편안은 서민의 부담만 늘린 조삼모사식 개편안
브리핑
(’13.08.22)
전정희
․ 이제와서 서민층 운운하며 요금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력난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면책을 주고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
브리핑
(’13.08.22)
이원욱
․ 누진제 3단계 축소시 서민부담 증가
․ 힘없는 유리지갑 서민에게 많은 요금을 걷고, 전기 다소비 계층에 사실상 혜택을 준 것
기자회견
(’13.08.22)
최재성
․ 3단계로 축소시 중산층(201~500kWh 사용) 부담 중가, 전기과소비 및 고소득층(501kWh 이상 사용) 부담은 축소
․ 이번 개편의 목적은 한전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절약이며 중산층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만 늘리는 변종 부자감세임
브리핑
(’13.08.23)
2016년 야당의원들의 태도 돌변
발언자
발언내용
배경
민주당
브리핑
“대통령은 국민들의 전기료 고통 해결에 앞장서야”
· 국민의 부담으로 기업을 살찌우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 안 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08.10
우상호
· 전기요금제 개편 부자감세 우려는 어이없는 발언
· 복잡한 요금제를 개편해서 국민들이 부담지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체
정책조정회의
(8.11)
박주민
· 현행 누진제는 10년전 것으로 현실과 괴리
8.9
국민의당
브리핑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선언하고 전기요금 일부 경감 등 국민 대상의 간보기 정치는 그만할 필요
8.15
김성식
·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대통령이 나서야
8.15
⇩
(3) 지엽적인 곁가지 이슈로 누진제 본질을 흐리는 한전 :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다 ‘선택적 요금제, 스마트미터(AMI), 에너지신산업’ 등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호도 => 국민들은 ‘누진제 개편 물타기’로 이해하며 시간끌다가 또 무산시키려 한다고 의심
- 선택적 요금제 : 도입한다고 전기료 인하된다는 보장 없고, 한전이 손해보고 장사할리 없지 않은가? 소비자부담 측면에서 결국은 ‘조삼모사’
- 스마트 미터(AMI) : 검침일 차이에 따른 복불복 요금 부담은 AMI가 아니라, 대폭적인 누진제 개편으로 당장 해결 가능 => 1조~2조원 투입해 2022년에나 완료될 사업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때까지 누진제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누진제 개편은 에너지 신산업에 부정적 영향? :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한전도 동조하는가? 에너지 신산업 살리겠다고 ‘국민들의 전기료 고통’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인가?
(4) 지난 17년간 반복된 것처럼 공수표만 남발하고 유야무야? 구체안 제시하여 의지 보여야
시기
추진내용
결론
김대중정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년까지 누진제 완전 폐지”(1999년 8월)
‘완화 시 서민 부담 증가’ 무산
노무현정부
한전 “2010년까지 누진제 단순화”(2006년 8월)
“고유가로 실행 어려워” 무산
이명박정부
정부 “누진제 단순화”(2008년 8월)
“전력수급 정상화될 2013년 하반기 이후 검토”
박근혜정부
인수위 국정과제 “누진제 개편”(2013년 2월)
연내 개편안 마련 예정(?)
- 1999년 DJ정부: 2003년 누진제 폐지⇒여전히 유지, 2006년 노무현정부: 2010년까지 누진제 단순화⇒2004년 체제 현재도 유지
- 개편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언급없이 개편방향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
▶ 지난 17년간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현재도 구체안 없이 기존 논의만 되풀이 하는 한전→ 누진제 개선의지 있는가?
- 지난 17년간 반복된‘누진제 개편 8월의 공수표’가 재연되지 않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1)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한전 : 전력사용문화 변화, 누진제에 따른 가구 부담 등 정확한 통계도 없고, 사장에게 보고한 자료도 없어, 산업부와 자료 공조도 안돼
- 지난 8월 한시적 하계 할인제도 시행 이후 기본 원칙만 되풀이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방향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
- 누진제 개편을 위한 자료 분석도 없어: 윤한홍 의원의 관련 자료 요구에 ‘파악 불가능’, ‘자료 미확보’, ‘계절별 특성 없음’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 전력생산 및 공급의 책임기관인 한전이 주택용전기 사용과 관련한 기초적 통계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9월 현재 사장에게 누진제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도 없어, 이러니 한전사장의 엉뚱한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어
· 지난 9월 6일 산업위 현안보고시, 8월 국민의 요금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한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한전 사장은 ‘전년 8월에 비해서 잠정 추계한 수익은 오히려 8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 현실은? 8월 주택용요금 수입: 전년 8,857억원 → 올해 10,669억원(1,812억원, 20.4 증가)
▶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사장은 임기응변식으로 누진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 산업부가 보고한 월 300kWh 초과사용 가구수 비중:
2008년 27.7 → 2010년 29.3 → 2015년 32.8
· 한전이 밝힌 같은 기간 월 300kWh 초과사용 가구수 비중:
2008년 27.7 → 2010년 33.1 → 2015년 28.3
- 산업부와 자료공조도 안돼, 산업부는 허위자료를 국회에 보고
(2) 누진제 소송에서는 누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변: 국회에서는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하고, 법정서는 다른 말? 야당 정치인의 말바꾸기 따라하나?
- 한전, 소송에서 누진제는 소비절약, 서민 및 저소득층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주요국가 대비 요금수준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누진제를 옹호하고 있음
원고측 주장 및 한전의 입장
원 고
한 전
▪ 주택용만 누진제 적용하며,
높은 누진율 등 불합리성 높음
▪ 수요관리, 소비절약, 서민·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 위해 시행
▪ 주요국가 대비 요금수준 낮음
▪ 한전의 부당이득 발생
▪ 70 이상 소비자가 누진3단계 이하의
저렴한 요금 수준
※ 한국전력공사 제출 자료(9월 기준 총 7건의 소송 진행 중, 첫번째 소송 1심 선고일은 10월6일)
▶ 소송에서는 누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조 ⇒ 국회에 와서는 국민불편 가중에 따라 개편방향을 도출하겠다고 하는데 한전의 진의는 어느 쪽?
- 오락가락하는 한전의 행태는 야당의 말바꾸기와 판박이?
<누진제 개편 관련 야당의 말바꾸기 사례>
2013년 누진제 개선을 반대한 야당의원 주요 발언
발언자
발언내용
배경
전병헌
․ 누진제 완화는 전기 다소비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
최고의원회의
(’13.08.21)
이언주
․ 누진제 개편안은 서민의 부담만 늘린 조삼모사식 개편안
브리핑
(’13.08.22)
전정희
․ 이제와서 서민층 운운하며 요금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력난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면책을 주고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
브리핑
(’13.08.22)
이원욱
․ 누진제 3단계 축소시 서민부담 증가
․ 힘없는 유리지갑 서민에게 많은 요금을 걷고, 전기 다소비 계층에 사실상 혜택을 준 것
기자회견
(’13.08.22)
최재성
․ 3단계로 축소시 중산층(201~500kWh 사용) 부담 중가, 전기과소비 및 고소득층(501kWh 이상 사용) 부담은 축소
․ 이번 개편의 목적은 한전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절약이며 중산층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만 늘리는 변종 부자감세임
브리핑
(’13.08.23)
2016년 야당의원들의 태도 돌변
발언자
발언내용
배경
민주당
브리핑
“대통령은 국민들의 전기료 고통 해결에 앞장서야”
· 국민의 부담으로 기업을 살찌우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 안 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08.10
우상호
· 전기요금제 개편 부자감세 우려는 어이없는 발언
· 복잡한 요금제를 개편해서 국민들이 부담지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체
정책조정회의
(8.11)
박주민
· 현행 누진제는 10년전 것으로 현실과 괴리
8.9
국민의당
브리핑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선언하고 전기요금 일부 경감 등 국민 대상의 간보기 정치는 그만할 필요
8.15
김성식
·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대통령이 나서야
8.15
⇩
(3) 지엽적인 곁가지 이슈로 누진제 본질을 흐리는 한전 :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다 ‘선택적 요금제, 스마트미터(AMI), 에너지신산업’ 등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호도 => 국민들은 ‘누진제 개편 물타기’로 이해하며 시간끌다가 또 무산시키려 한다고 의심
- 선택적 요금제 : 도입한다고 전기료 인하된다는 보장 없고, 한전이 손해보고 장사할리 없지 않은가? 소비자부담 측면에서 결국은 ‘조삼모사’
- 스마트 미터(AMI) : 검침일 차이에 따른 복불복 요금 부담은 AMI가 아니라, 대폭적인 누진제 개편으로 당장 해결 가능 => 1조~2조원 투입해 2022년에나 완료될 사업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때까지 누진제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누진제 개편은 에너지 신산업에 부정적 영향? :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한전도 동조하는가? 에너지 신산업 살리겠다고 ‘국민들의 전기료 고통’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인가?
(4) 지난 17년간 반복된 것처럼 공수표만 남발하고 유야무야? 구체안 제시하여 의지 보여야
시기
추진내용
결론
김대중정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년까지 누진제 완전 폐지”(1999년 8월)
‘완화 시 서민 부담 증가’ 무산
노무현정부
한전 “2010년까지 누진제 단순화”(2006년 8월)
“고유가로 실행 어려워” 무산
이명박정부
정부 “누진제 단순화”(2008년 8월)
“전력수급 정상화될 2013년 하반기 이후 검토”
박근혜정부
인수위 국정과제 “누진제 개편”(2013년 2월)
연내 개편안 마련 예정(?)
- 1999년 DJ정부: 2003년 누진제 폐지⇒여전히 유지, 2006년 노무현정부: 2010년까지 누진제 단순화⇒2004년 체제 현재도 유지
- 개편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언급없이 개편방향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
▶ 지난 17년간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현재도 구체안 없이 기존 논의만 되풀이 하는 한전→ 누진제 개선의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