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05]한국전력의 불투명한 일감 몰아주기로 제식구(기초전력연구원) 챙기기
의원실
2016-10-05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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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력의 불투명한 일감 몰아주기로 ‘제 식구(기초전력연구원) 챙기기’
- 2,500만원 짜리 교육사업하던 기초전력연구원에 5억원 짜리 거액의‘수의계약’체결
- 시간당 강사 강의료도 한전 내부강사의 14배
(1) 공개입찰로만 진행되던 한전의 직원교육사업 2016년3월 돌연 한전출연기관인 기초전력연구원과 5억 원의 거액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사유로 ‘전문성, 기획·운영능력 보유’ 주장 하지만, 최근 5년간 기초전력연구원의 단기 교육사업은 평균 2,479만원의 소규모 사업뿐
▶ 2,500만원짜리 사업하다 22배인 5억짜리 사업 수행(?)
(2) 기초전력연구원의 일반관리비 ‘뻥튀기’를 통한 부정수익 의혹, 한전은 몰랐나?
- 일반관리비 3,666만원 증가 VS 나머지 경비 3,666만원 감소 ⇒ 우연인가? 일반관리비 부풀리기 꼼수인가?
- 일반관리비 3,666만원 증가 사용내역조차 존재하지 않음.
(3) 「한전-기초전력연구원-책임강사-강사」의 공생관계 :한전과 기초전력연구원은 책임강사 결정, 책임강사는 일반강사 선정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주제별 책임강사는 한전과 기초전력연구원이 협의하여 결정 이후 책임강사외 강사는 책임강사가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강사 선정에 있어서 특수 관계의 강사를 선정할 수 있음.
(4) 강사 강의료도 ‘부익부 빈익빈’:외부강사(교수)의 시간당 강의료(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수당을 제외), 한전 내부강사의 14배
- 책임강사 3인의 강의료가 전체 강의료의 56 : 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수당을 포함하면 60까지 차지
(5) 3개월간 5억원이 소요된 「거액의 강의」 이해도지수는 ‘보통’(5점 만점기준 3.2점) 수준
- 반면 ‘환경만족도, 식사만족도’는 각각 4.8점과 4.4점 ⇒본말이 전도된 강의?
- 2,500만원 짜리 교육사업하던 기초전력연구원에 5억원 짜리 거액의‘수의계약’체결
- 시간당 강사 강의료도 한전 내부강사의 14배
(1) 공개입찰로만 진행되던 한전의 직원교육사업 2016년3월 돌연 한전출연기관인 기초전력연구원과 5억 원의 거액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사유로 ‘전문성, 기획·운영능력 보유’ 주장 하지만, 최근 5년간 기초전력연구원의 단기 교육사업은 평균 2,479만원의 소규모 사업뿐
▶ 2,500만원짜리 사업하다 22배인 5억짜리 사업 수행(?)
(2) 기초전력연구원의 일반관리비 ‘뻥튀기’를 통한 부정수익 의혹, 한전은 몰랐나?
- 일반관리비 3,666만원 증가 VS 나머지 경비 3,666만원 감소 ⇒ 우연인가? 일반관리비 부풀리기 꼼수인가?
- 일반관리비 3,666만원 증가 사용내역조차 존재하지 않음.
(3) 「한전-기초전력연구원-책임강사-강사」의 공생관계 :한전과 기초전력연구원은 책임강사 결정, 책임강사는 일반강사 선정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주제별 책임강사는 한전과 기초전력연구원이 협의하여 결정 이후 책임강사외 강사는 책임강사가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강사 선정에 있어서 특수 관계의 강사를 선정할 수 있음.
(4) 강사 강의료도 ‘부익부 빈익빈’:외부강사(교수)의 시간당 강의료(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수당을 제외), 한전 내부강사의 14배
- 책임강사 3인의 강의료가 전체 강의료의 56 : 교재개발비 및 책임강사수당을 포함하면 60까지 차지
(5) 3개월간 5억원이 소요된 「거액의 강의」 이해도지수는 ‘보통’(5점 만점기준 3.2점) 수준
- 반면 ‘환경만족도, 식사만족도’는 각각 4.8점과 4.4점 ⇒본말이 전도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