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청
(2005. 9. 29 관세청회의실)

○ 혁신을 빌미로 신속통관 언제까지?
- 적절한 통관시간 정책적 판단을 통해 설정하고 세관 감시업무에 진력해야

○ 남북 경협 관련 대책 마련
- 북한산 위장반입물품 꾸준히 증가, 04년 8건 182억 1,400만원

○ 환치기, 외환사범 단속 철저
- 2000년 이후 매년 2조~4조원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 관세 탈루 및 밀수감시단속 예산 운용
- 관세탈루심사 포상금 04년 2억원 전액 불용 처리, 금년도 지급실적 1,700만원에 불과, 관세
탈루와 밀수를 통합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면세금을 이용한 부당환급 및 금괴 밀수 방지
- 금괴밀수단속 03년 27억원, 04년 182억원, 금년 8월말 61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
- 3%인 관세를 1%인하, 정상적 유통구조 유도, 재정수요는 부가세를 통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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